가상 표시와 광고 내용의 별도 판단
가상 사례라는 표시와 광고 내용의 적절성은 별개이며,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는 생성 사실을 공개하고 카카오에서는 이용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실제 환자의 경험처럼 전달하거나, 표시만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먼저 가상으로 구성한 대상이 설명을 위한 상황인지, 추천·보증을 하는 인물인지 가립니다. 상황을 가정한 설명과 실제 사람처럼 표현한 인물의 발언은 적용할 안내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물의 외형뿐 아니라 이름, 소개, 발언, 주변 설명을 함께 읽고 그 인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합니다.
| 사용 형태 | 근거에 있는 공개·표시 기준 | 직접 기준이 없는 부분 |
|---|---|---|
| 일반 설명용 가상 상황 | 인용한 가상인물 안내에서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 설명용 사례의 공통 표시 문구와 배치 방식입니다. |
| 생성된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 생성된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쉽게 인식되도록 표시합니다. | 개별 의료광고 내용의 허용 여부입니다. |
| 카카오에서 가상인물로 추천·보증하는 콘텐츠 | 인공지능 등으로 생성된 인물임을 이용자가 명확하고 쉽게 인식하도록 표시합니다. | 모든 콘텐츠에 적용할 고정 위치와 크기입니다. |
표의 기준이 직접 없는 항목은 병원이 임의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설명용 설정에 대한 편집 제안과 가상인물에 적용되는 공개 안내를 따로 기록합니다. 생성된 인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추천·보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콘텐츠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질문 자료에 포함합니다.
생성 사실 공개와 인식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생성 인물이 추천·보증할 때 그 인물이 가상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그 표시를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가상’이라는 단어의 유무만 따지지 않고, 무엇이 가상으로 만들어졌는지 표시가 설명하는지 판단합니다.
심사지침은 게시물의 제목이나 시작 부분에 알리는 방식과 사진·영상에서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곳에 알리는 방식을 적절한 표시의 예로 제시합니다. 이는 모든 형식의 위치와 크기를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카카오의 비즈니스 가이드도 가상인물의 생성 사실을 명확하고 쉽게 인식하도록 요구하므로, 담당자는 실제 게시 화면에서 문구와 인물이 함께 읽히는지 평가합니다.
표시 설계의 순서와 준비 자료
표시 설계는 가상으로 구성한 대상과 적용 안내를 정리한 뒤 본문까지 묶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문구만 발췌하지 않고 사례가 시작되는 부분, 인물 소개, 이미지와 발언이 포함된 전체 시안을 준비합니다. 실장은 설명하려는 목적과 실제 환자 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정리해 시안에 관한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사례의 상황, 인물, 발언 중 가상으로 구성한 항목을 기록하고 추천·보증 역할이 있는지 가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과 카카오 안내에서 해당 형태에 적용되는 공개·표시 내용을 대조합니다.
- 표시 문구와 본문을 함께 심의기구에 전달하고, 실제 경험으로 오인될 요소까지 질문합니다.
제작 담당자는 표시를 넣은 시안과 표시 대상이 드러나는 화면을 준비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해당 문구가 편집 제안인지 근거에 따른 공개 내용인지 메모해 전달합니다. 답변을 요청할 때는 ‘가상 표시가 적절한가’와 ‘표시가 있는 본문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별도 질문으로 작성합니다.
표시 문구와 배치의 실무 설계
설명용 설정에는 ‘설명을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처럼 구성 목적과 가상 대상을 함께 알리는 문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인물이 포함된다면 상황에 대한 안내와 별도로 인물의 생성 사실을 명시하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이 문구들은 병원의 편집 제안이며, 정해진 표준 문구나 승인된 문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표시 점검 항목 | 실무 제안 | 심의기구에 확인할 질문 |
|---|---|---|
| 가상으로 구성한 대상 | 상황 설정인지 생성 인물인지 문구에 명시합니다. | 본문에서 가상 대상의 범위가 충분히 전달됩니까? |
| 사례 시작 부분 | 사례를 읽기 시작할 때 표시도 함께 접하도록 배치합니다. | 현재 배치에서 표시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까? |
| 인물과 표시의 관계 | 인물 이미지와 해당 표시를 같은 화면에서 읽도록 설계합니다. | 어느 인물에 대한 표시인지 명확합니까? |
| 본문의 경험 표현 | 환자 소개나 경험 발언으로 읽힐 부분을 질문 자료에 표시합니다. | 표시와 본문을 함께 읽어도 실제 경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까? |
제작 담당자는 배경과 글자의 대비, 주변 문구와의 간격, 화면 축소 후 읽힘을 시험합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표시가 나타나거나 이미지가 잘려 문구 일부가 사라진다면 배치를 수정한 시안을 준비합니다. 글자 크기에 임의의 수치를 정해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독자가 인식할 수 있는 화면 상태를 질문 자료로 남깁니다.
실제 경험으로 읽히는 표현의 식별
실제 경험 오인 가능성은 가상 표시의 존재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가상인물의 추천·보증을 경험에 근거한 내용으로 표현하면서 실제 발생한 경험과 맞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표시를 추가했다는 이유로 인물의 발언과 소개에 관한 질문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특정 병원을 이용한 사람으로 인물을 소개하거나, 인물의 말에 실제 진료 경험이 있는 듯한 설명을 더하면 독자는 표시와 다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인물 소개, 말풍선, 이미지 설명, 사례 제목을 함께 읽고 실제 환자의 기록처럼 해석될 부분을 표시합니다. 가상의 내용이라도 그 표현을 선택한 병원의 설명 의도가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전체에 관한 질문 자료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구체적인 진료 경험이나 수술 이후 상태를 광고하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은 해당 안내를 근거로 개별 문안의 위법 여부를 자체 확정하지 않고, 오인 우려가 있는 표현을 심의기구 질문에 포함합니다. 가상 사례의 사용 가능 여부와 문장 작성의 일반 원칙까지 표시 설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질문 자료에는 독자가 실제 환자의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표시 문구만 고친 시안과 본문의 인물 소개까지 수정한 시안은 변경 내용을 따로 설명합니다. 심의기구가 어떤 시안을 대상으로 답했는지 알 수 있도록 파일 이름과 질문 내용을 연결해 보관합니다.
부분 사용에 따른 표시 범위
전체 게시물에서 명확했던 표시도 일부 내용을 따로 사용할 때 전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영상의 짧은 구간을 별도 설명 자료로 만들면, 원래의 시작 부분에 있던 안내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새로 만든 자료만 읽어도 무엇이 가상인지 이해할 수 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 설명이 함께 있는 자료에서는 표시가 어느 내용까지 적용되는지도 정해야 합니다. 실제 진료 안내와 가상 설정이 연속해서 배치됐다면 가상 설정의 시작과 끝이 모호하지 않은지 제작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수정 과정에서 내용의 순서가 달라지면 표시 대상과 문구의 연결도 다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 사례 표시를 외국어로만 작성해도 됩니까?
인용한 안내에는 사용할 언어를 일괄적으로 지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독자가 외국어 문구를 이해할 수 있는지 근거 없이 전제하지 말고, 주된 독자가 읽는 언어의 안내를 포함한 시안을 준비해 질문합니다.
본문에 표시를 넣었다면 파일 이름에도 표시해야 합니까?
파일 이름에 가상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는 기준은 인용한 안내에 없습니다. 파일 이름은 자료 관리에 활용할 수 있지만 독자가 게시 화면에서 접하는 안내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관리용 명칭과 공개 문구의 목적을 따로 정합니다.
가상인물의 제작 방식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 공급자에게 인물의 생성 방식과 실제 인물 자료 사용 여부를 묻습니다. 답을 받기 전에는 담당자가 임의로 생성 방식을 단정한 표시를 작성하지 않고, 불명확한 항목을 기록해 병원 책임자에게 전달합니다.
외부 제작자가 넣은 표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외부 제작자가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의 사용 형태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작자에게 문구가 설명하는 대상과 선택 이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종 시안에 그 의미가 유지되는지 검토합니다.
가상 표시가 화면에 있다는 사실은 음성 안내를 생략할 근거가 됩니까?
인용한 안내는 모든 영상에서 음성 안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음성만 접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그 상황을 질문 자료에 명시하고, 해당 콘텐츠의 전달 방식에 필요한 안내를 심의기구에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