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된 이미지와 공개된 게시물의 차이
광고를 내린 뒤 남은 캡처는 보관된 이미지와 다시 공개된 게시물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공개된 경우에는 게시 맥락에 따른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추가 시정 필요성을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 캡처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거나, 원본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먼저 캡처 파일의 존재와 현재 게시 상태를 따로 기록합니다. 내부 기록용으로 저장한 이미지인지,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에 포함된 이미지인지 가려야 합니다. 누군가 전달한 화면만으로 현재 공개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그 화면을 곧바로 공개 중인 게시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알 수 없는 자료에는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명시합니다.
| 캡처의 현재 상태 | 확인할 게시 맥락 | 담당 기관에 물을 사항 |
|---|---|---|
| 내부 기록용 파일로 보관 | 게시 여부와 열람 범위 | 개별 시정 요구에 보관 관련 사항이 있는지 |
| 병원 계정의 게시물에 포함 | 본문 설명과 게시 목적 | 현재 게시물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 |
| 병원 외부 계정에서 공개 | 게시 주체와 연결된 홍보 내용 | 병원이 추가로 이행할 조치가 있는지 |
| 전달받은 화면만 존재 | 현재 게시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 판단을 위해 더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
표는 병원이 질문을 준비할 때 사용할 업무 기준이며, 상태별 적법 여부를 판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특히 공개 범위가 제한된 게시물은 열람 대상과 이용 목적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내부용이라는 파일명이나 게시판 이름만으로 보관 상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밖의 설명까지 포함한 판단
보건복지부 회신은 개별 게시물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를 목적, 내용, 게시형태, 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의료기관의 단순 근황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캡처 속 문구만 추출하지 말고, 현재 게시물 전체를 질문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공개된 캡처 옆에 병원 소개나 진료 이용을 권하는 설명이 추가됐는지, 다른 홍보 게시물과 연결됐는지 기록합니다. 원래 광고의 일부만 남았다면 어떤 내용이 제외됐는지도 기재합니다. 게시자가 자료 보존이나 정보 전달이라고 설명하더라도, 그 설명만으로 판단을 마치지 않고 실제 내용과 게시형태를 함께 정리합니다.
같은 이미지가 여러 위치에 게시돼도 현재 게시물의 설명과 이용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이미지가 같다는 이유로 모든 게시물에 동일한 판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게시물별로 달라진 요소를 정리하고, 판단이 필요한 공개 위치를 담당 기관에 특정해 질문합니다.
원본 조치와 남은 캡처의 별도 기록
실장은 원본 광고를 내린 사실과 남은 캡처의 상태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담당자를 정합니다. 원본 조치 기록에는 어떤 광고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재하고, 캡처 기록에는 현재 게시 위치와 열람 범위를 담습니다. 두 기록을 연결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쓰는 자료명을 함께 남깁니다.
- 마케팅 담당자는 원본 광고에 조치한 날짜와 조치 내용을 기존 기록에서 찾아 정리하고, 해당 기록을 관리하는 직원의 연락 정보를 준비합니다.
- 계정 관리자는 병원이 관리하는 공개 위치를 정리하고, 외부 계정의 게시물은 게시 주체와 병원 관리 가능 여부를 기재합니다.
- 담당자는 게시물의 목적·본문·게시형태·관련 홍보 내용을 정리하고, 원본과 달라진 부분을 표시합니다.
- 기관 연락 담당자는 원본 조치 자료와 현재 게시물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추가 시정 필요성과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질문합니다.
캡처 파일의 이름에는 저장 당시의 상태와 현재 게시 상태를 혼동하지 않도록 설명을 추가합니다. 저장한 시점 이후 게시물이 변경됐다면 이전 화면을 현재 화면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과거 기록과 현재 상태 자료를 각각 표시해 기관이 어느 시점의 게시물을 판단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 원본 광고 조치 | 남은 캡처 상태 | 추가 시정 확인 항목 |
|---|---|---|
| 원본 게시물 삭제 | 내부 기록용 이미지 보관 | 시정 요구의 이행 범위와 보관 관련 조건 |
| 원본 공개 종료 | 병원 계정의 다른 게시물에 포함 | 별도 게시물에 대한 조치 필요성 |
| 원본 삭제 사실 기록 | 외부 계정에서 캡처 공개 | 병원이 이행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 |
| 원본 내용 수정 | 수정 전 이미지가 공개된 상태 | 현재 남은 내용에 대한 추가 판단 |
현재 상태에 맞춘 기관 질문
기관에 묻는 내용은 원본 삭제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인정받는 질문보다, 현재 남은 게시물에 필요한 조치를 특정하는 질문으로 구성합니다. 담당자는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이미 받은 시정 요구가 있다면 이 게시물도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습니다. 이어서 병원이 추가로 이행해야 할 사항과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원장은 병원이 관리하는 게시물과 외부 주체가 관리하는 게시물을 나누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관리 권한이 없는 게시물을 병원이 직접 변경할 수 있다고 답하거나, 병원 밖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이 요청한 사실 가운데 아직 알 수 없는 내용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미확인 사항으로 전달합니다.
답변을 받은 담당자는 질문한 게시물과 답변의 적용 범위를 같은 기록에 남깁니다. 답변이 특정 화면에 관한 것인지, 연결된 게시물까지 포함한 것인지 불분명하면 범위를 다시 묻습니다. 실장은 그 범위에 따라 후속 업무의 담당자와 완료 판단에 필요한 기록을 정합니다.
원본 삭제와 시정 완료의 별도 판단
원본 광고를 삭제한 기록은 해당 원본에 조치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그 기록만으로 공개된 캡처까지 처리됐거나 모든 시정 요구를 이행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완료 여부는 실제로 요구받은 조치의 범위와 이행 상태에 따라 담당 기관에 질문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서는 광고 관련 시정 조치에 위반행위 중지 외에도 정정광고 등 필요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모든 캡처에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은 자신에게 전달된 요구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남은 게시물을 추가 판단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실장은 내부 업무 기록에서도 원본 조치 완료와 기관 판단 대기를 다른 상태로 표시합니다. 공개된 캡처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전체 사안을 완료로 처리하면, 이후 답변에 따른 업무를 인계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조치를 끝낸 담당자와 기관 답변을 받을 담당자가 다르다면 후속 연락 책임자를 명시합니다.
일부만 남은 캡처의 오판 방지
캡처에서 문제가 된 문구를 잘라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게시물의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남은 이미지에 어떤 설명을 추가했는지, 원래와 다른 의미로 읽힐 내용이 생겼는지를 기록합니다. 담당자는 수정 전후의 차이를 설명하되, 수정했다는 사실을 승인 근거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회신은 승인된 의료광고의 내용이 변경되면 기존 심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새 심의가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은 과거 심의받은 광고의 캡처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게시물에도 그 승인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췌하거나 설명을 추가한 게시물은 현재 형태를 기준으로 심의 필요 여부를 질문합니다.
이미지 안에 과거 승인 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담당자는 그 표시만으로 게시물의 상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원본에 관한 승인 자료와 현재 게시물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변경 내용을 전달합니다. 승인 당시 광고와 현재 게시물의 차이를 알 수 없다면, 승인 이력을 먼저 찾고 불분명한 내용을 질문 목록에 기재합니다.
공개 상태가 달라진 뒤의 기록 갱신
기관에 질문한 뒤 게시물의 내용이나 공개 범위가 변경되면, 담당자는 최초 질문 당시 화면과 변경 후 자료를 따로 관리합니다. 처음 제출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변경된 게시물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는 담당 기관에 다시 묻습니다. 동일한 게시 위치라는 이유로 이전 답변의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접속한 시점과 알 수 있었던 상태를 기록합니다. 특정 담당자의 접근이 제한된 것인지 공개가 종료된 것인지 불명확하면 종료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새 상태를 전달할 때는 변경 사실과 아직 알 수 없는 사항을 나누어 기재하고, 앞선 질문 가운데 답변이 필요한 항목을 명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디에 질문합니까?
관할 보건소에 해당 게시물의 판단과 추가 시정에 관한 담당 창구를 묻습니다.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질문에 포함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담당 범위도 함께 문의합니다. 질문의 성격에 따라 창구를 정하고, 한 기관의 답변이 모든 업무를 포괄한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캡처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전달합니까?
기관에 자료를 보내기 전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묻습니다. 판단과 무관한 정보는 최소화하되, 게시 맥락에 필요한 내용까지 임의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가린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설명하고,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전달 방법을 협의합니다.
게시자의 의도를 알 수 없으면 질문을 미뤄야 합니까?
의도를 확정할 수 없더라도 현재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게시자가 밝힌 설명과 병원이 추정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기관이 판단하려면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캡처가 여러 장이면 모든 이미지를 함께 보내야 합니까?
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먼저 묻고, 각 이미지가 어느 게시물에 속하는지 목록을 준비합니다. 같은 게시물의 연속 화면인지 서로 다른 게시물인지 표시하면 자료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전달할 경우에는 제외한 자료의 존재와 제외 이유도 알립니다.
담당 기관의 답변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건복지부 회신을 소개한 안내는 지자체별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각 기관에 전달한 게시물과 질문 범위가 같았는지 대조합니다. 조건이 같아도 답변이 다르면 병원에 적용할 업무 범위를 담당 기관에 설명하고, 어느 사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지 다시 특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