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단위의 점검 기준
광고 위반 정기 점검은 현재 게시된 광고를 게시물 단위로 정리해 공식 안내의 위반 유형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필요한 심의 여부와 승인본 대비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판단이 남은 내용은 심의기구나 담당 기관에 문의할 쟁점으로 기록합니다.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계정이나 채널 전체에 점검 완료 표시를 하기보다 개별 게시물에 점검 결과를 연결합니다. 같은 계정에서도 게시물의 목적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정 하나의 승인 자료로 모든 게시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점검 대상에는 현재 게시된 본문뿐 아니라 제목, 이미지 속 문구, 영상과 설명문도 함께 기재합니다.
보건복지부 회신은 블로그 전체를 하나의 의료광고로 판단하기보다 개별 게시물을 판단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의학정보나 단순 근황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목적·내용·게시형태·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게시물 제목이 정보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광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게시물 위치 | 공식 기준과 대조할 내용 | 확인 자료 |
|---|---|---|
| 본문과 설명문 | 치료경험담, 거짓·과장 표현,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비방 | 현재 게시 화면과 표현의 근거자료 |
| 가격 안내 이미지 | 비급여 할인 조건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 환자 유인 관련 문구 | 게시 이미지와 실제 적용 조건 |
| 영상과 첨부 이미지 |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구성 | 영상 전체와 자막·설명문 |
| 소개 문구와 광고 소재 | 자격·명칭의 근거, 인증·보증 표현, 심의 관련 사항 | 표현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심의 서류 |
이 표는 자료를 수집할 위치를 정리한 내부 업무용 틀입니다. 특정 위치에서 특정 유형만 발생한다고 정한 표는 아니므로, 담당자는 게시물 전체를 대상으로 아래의 공식 유형 목록을 적용합니다. 문구가 없는 이미지나 영상도 표현 내용이 있다면 점검 자료에 포함합니다.
온라인 점검 대상과 전체 위반 유형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는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으로 자발적 후기처럼 꾸민 치료경험담, 비급여 비용 할인·면제 광고, 거짓·과장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병원은 이를 우선 대조할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점검을 끝내지 않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다룬 대상과 의료광고 금지 유형 전체는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가이드의 금지 유형 목록에는 미평가 신의료기술,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정보 누락, 근거 없는 자격·명칭,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도 포함됩니다. 미심의 광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및 인증·보증 등에 관한 항목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자는 공식 목록의 항목별로 해당 표현의 유무와 판단 근거를 남겨, 후기와 가격만 점검한 기록이 전체 점검으로 처리되지 않게 합니다.
실행 순서와 준비 자료
담당자는 게시물 목록, 현재 게시 화면, 표현의 근거자료, 심의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자료마다 어느 게시물에 대응하는지 표시하고, 파일 이름만으로 연결이 어려우면 내부 식별명을 추가합니다. 현재 화면은 기록한 시점을 함께 기재해 이후 변경된 내용과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 게시물별 점검 대상을 정리합니다. 게시 위치와 제목, 본문·이미지·영상의 범위를 기록하고 의료광고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게시물도 별도 표시합니다.
- 공식 위반 유형과 대조합니다. 의심되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기록하고, 관련 안내의 문서명과 항목을 연결합니다.
- 심의 여부와 승인본 대비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승인 자료가 현재 게시물에 대응하는지 가리고, 문구 수정·발췌·이미지 변경 내용을 기재합니다.
- 미확인 쟁점을 기록합니다. 부족한 자료와 기관에 물을 질문을 분리하고, 답변을 받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점검표에는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를 낸 자료도 연결합니다. 이미지 문구의 근거를 확보한 직원과 심의 서류를 관리하는 직원이 다르면 필요한 자료를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자료 전달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해당 항목을 완료로 처리하지 않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명시합니다.
심의 자료와 현재 게시본의 대응
보건복지부 회신은 기존 승인 광고가 변경되면 기존 심의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회신에 인용된 심의기준도 승인 광고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발췌해 심의 없이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승인 이력의 존재와 현재 게시본이 그 승인 내용에 대응하는지를 따로 기록합니다.
| 게시물별 심의 여부 | 승인본 대비 변경 사항 | 기관에 확인할 쟁점 |
|---|---|---|
| 현재 게시물에 대응하는 승인 자료 있음 | 제목·본문·이미지·영상의 차이 기재 | 발견한 변경에 새 심의가 필요한지 |
| 승인 이력은 있으나 대응 자료 불명확 | 현재 게시본과 연결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 | 해당 승인 자료가 어느 광고에 적용되는지 |
| 심의받지 않은 게시물 | 승인본 대조 대상 없음으로 기재 | 게시 목적과 형태에 따른 심의 대상 여부 |
| 광고 해당 여부부터 판단 필요 | 현재 내용과 관련 게시물 자료 정리 |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이후 필요한 심의 |
변경 내용은 ‘일부 수정’처럼 요약하지 말고 수정 전후의 문구나 이미지 차이를 기재합니다. 승인본 일부만 현재 광고에 사용했다면 발췌한 범위도 남깁니다. 내부 담당자가 변경의 중요도를 판단해 심의 필요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실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질문의 기록
점검 기록은 현재 게시된 사실, 자료로 뒷받침되는 내용,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문제없음’이나 ‘위반 의심’만 기재하면 다음 담당자가 판단의 근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문제를 제기한 표현, 연결한 공식 항목, 확보한 자료, 남은 질문을 같은 게시물 기록에 연결합니다.
사실을 기록할 때는 판단과 관찰을 섞지 않습니다. 현재 화면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와 그 문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재합니다. 해당 표현이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 항목에 남기고, 기관 답변 전에는 병원 내부의 잠정 판단임을 표시합니다.
기관에 물을 질문은 광고 전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 포괄적인 문장보다 쟁점별로 작성합니다. 할인 안내라면 표시된 조건과 실제 적용 조건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고, 사실 표현이라면 근거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제시합니다. 질문에 필요한 자료와 질문에 관계없는 자료를 가려 전달하면 기관이 어떤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점검 결과의 상태 표시
점검표의 상태는 작업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도록 설계합니다. 자료 수집 중, 내부 대조 완료, 기관 답변 대기처럼 처리 상태를 사용하고, 점검 완료를 적법성 보장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게시물 전체에 하나의 상태만 부여하기 어렵다면 항목별 상태를 기재합니다.
기관 답변을 받으면 답변 대상 게시물과 질문, 답변 내용을 함께 연결합니다. 답변이 다룬 범위 밖의 쟁점까지 해결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남은 질문은 별도로 유지합니다. 심의기구의 안내에는 지자체별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있으므로, 기록에는 응답 기관과 답변을 받은 경로를 기재합니다.
문구 주변의 조건과 맥락
점검 자료에서 의심 문구만 잘라내면 가격 조건이나 표현의 맥락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문구가 포함된 전체 화면과 세부 내용을 읽을 수 있는 화면을 함께 보관합니다. 영상은 일부 자막만 추출하지 말고 그 표현이 나오는 부분과 연결되는 설명을 기록합니다.
설명문에 조건이 있더라도 이미지에서 전달하는 내용과 다르면 그 차이를 별도 쟁점으로 남깁니다. 한 곳에 조건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게시물 전체의 표현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자료를 한꺼번에 전달할 때에는 각 자료가 어느 문구의 맥락을 설명하는지도 기재해 질문의 대상이 흐려지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속이 제한된 게시물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접속 가능한 운영 담당자에게 현재 게시 내용을 확보하도록 요청합니다. 담당자가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면 전달받은 자료라는 사실과 전달 경로를 기재합니다. 화면 일부만 확보한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한 범위를 남겨 전체를 점검한 기록과 혼동하지 않게 합니다.
내용이 같은 게시물은 한 기록으로 합쳐도 됩니까?
공통 문구의 근거자료는 함께 관리할 수 있지만, 게시 위치별 기록은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처럼 보여도 제목이나 설명문, 첨부 이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 자료를 연결한 뒤 게시 위치마다 달라진 요소가 있는지를 기재합니다.
오래된 공식 안내도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과거 안내는 당시 설명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할 기준을 정할 때에는 발행 시점과 후속 안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여부가 불명확하면 관련 기관에 질문합니다. 병원 자체 요약본만 남기지 말고 해당 공식 문서의 이름과 발행 정보를 함께 보관합니다.
대행사가 대신 점검하면 병원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완료 표시가 있는 요약표뿐 아니라 게시물별 대상 화면, 적용한 공식 항목, 판단 근거와 미해결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대행사가 확보한 승인 자료도 현재 게시물과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받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빠진 게시물이나 자료가 있는지 가린 뒤 추가 요청 대상을 정합니다.
담당자 사이에 판단이 다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다수의 의견을 기관의 판단처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른 표현과 각 의견의 근거를 기록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차이인지 기준 해석에 대한 차이인지 가립니다. 자료로 해소되지 않는 질문은 양쪽 근거를 함께 정리해 해당 기관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