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 발견 후 대응 기준
병원 이름 검색 결과에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이 나오면 검색 화면만으로 위법이나 병원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원문과 게시 주체·병원의 관여 여부를 구분합니다. 직접 관리하는 게시물은 수정과 심의 확인을 진행하고, 외부 게시물은 개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검색 화면은 문제가 의심되는 글을 발견한 자료로 사용합니다. 담당자는 검색에 사용한 병원 이름, 발견한 화면, 연결된 게시물의 제목과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검색 화면에 나타난 표현이 원문 어디에 있는지 특정해야 기관에 전달할 질문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이름이 들어 있다는 사실과 병원이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의뢰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계정에 표시된 이름만으로 운영자를 확정하지 않고, 계약서와 제작 요청, 전달한 자료, 게시 승인 내역을 대조합니다. 실장은 병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외부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나누어 담당자를 정합니다.
| 발견 위치 | 원문·게시 주체 확인 자료 | 병원 관여 여부 확인 항목 |
|---|---|---|
| 병원 이름 검색 화면 | 검색어, 발견 화면, 연결된 글의 제목 | 병원 내부에서 관리하는 게시물 목록과 일치하는지 |
| 병원 운영 계정의 원문 | 본문과 이미지, 게시 계정, 현재 게시 내용 | 작성자, 승인자, 수정 권한 보유자 |
| 대행사가 운영하는 계정의 원문 | 게시 내용, 계정 운영 자료, 제작 요청 내역 | 의뢰 범위, 전달 자료, 게시 승인 여부 |
| 외부 작성자의 원문 | 글 전체, 작성자 표시, 관련 게시물 | 연락 내역, 대가 제공 여부, 내용 요청 여부 |
표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으면 담당자는 그 항목을 미확인으로 기록합니다.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거나, 외부 작성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게시 주체의 설명을 받은 경우에도 병원 내부 기록과 일치하는 범위만 사실로 정리합니다.
원문 전체와 게시 목적의 판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게시한 보건복지부 회신은 일반 의학정보나 단순 근황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의료광고로 일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개별 글은 목적과 내용, 게시형태, 다른 게시물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문제로 지목한 문장 외에도 제목, 이미지, 앞뒤 설명과 관련 글을 자료에 포함합니다.
표현 일부만 전달하면 그 문장의 게시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의심되는 부분을 특정한 자료와 원문 전체를 따로 정리하고, 실장은 병원에서 해당 내용을 사용한 경위를 추가합니다. 원문을 열 수 없거나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현재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 추정으로 빈 내용을 채우지 않습니다.
자료 확보와 담당 업무의 순서
대응은 발견 자료를 확보한 뒤 관여 내역을 정리하고, 처리할 항목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원장은 기관에 전달할 사실관계의 범위를 승인하고, 실장은 자료 취합을 맡으며, 마케팅 담당자는 게시 내용과 제작 기록을 정리합니다. 대행사가 참여했다면 실장은 해당 게시물에 관한 작업 내역을 요청합니다.
- 마케팅 담당자는 검색 화면과 연결된 원문을 각각 보관하고, 발견 시점과 의심되는 표현의 위치를 기재합니다.
- 실장은 계정 운영자와 계약 담당자에게 작성·의뢰·승인·수정 내역을 요청하고, 병원 내부 기록과 대조합니다.
- 직접 관리하는 글은 심의받은 시안과 현재 내용을 준비하고, 외부 글은 병원 관여 자료와 기관에 물을 쟁점을 작성합니다.
- 원장은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항목을 검토하고, 담당자가 심의기구 또는 보건소 등 담당 기관에 전달할 질문을 승인합니다.
자료는 게시물 단위로 묶어 각 기록이 어느 글에 관한 것인지 표시합니다. 계약서 전체를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해당 글의 의뢰 범위와 승인 과정에 관계되는 부분을 먼저 추립니다. 원문 내용에 대한 질문과 병원 관여에 대한 질문을 각각 작성하면 답변이 필요한 지점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게시물 관리 구분 | 수정·심의 또는 문의할 항목 | 확정할 수 없는 사항 |
|---|---|---|
| 병원이 직접 관리하는 글 | 현재 내용과 심의 시안의 차이, 변경 후 심의 필요 사항 | 기존 승인만으로 변경 내용까지 허용되는지 |
| 병원 의뢰로 대행사가 관리하는 글 | 계약상 수정 담당자, 승인 기록, 심의 관련 자료 | 외부 계정이라는 이유로 병원 관여가 없는지 |
| 병원 의뢰 여부가 미확인인 글 | 작성 경위, 연락·자료 전달 내역, 추가로 필요한 자료 | 계정 표시만으로 작성 주체와 관계가 확정되는지 |
| 병원 관리 밖의 외부 글 | 게시 목적과 형태, 관련 글, 개별 판단을 요청할 쟁점 | 검색 노출만으로 위반·책임·삭제 여부가 결정되는지 |
담당 기관에 전달할 질문의 범위
기관에는 게시물이 문제인지 묻는 포괄적인 질문보다 판단이 필요한 표현과 사실관계를 특정해 전달합니다. 문의서에는 게시 경위, 병원이 요청한 내용, 현재 관리 권한, 불명확한 항목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외부 글이라면 병원이 의뢰했다고 확인된 부분과 아직 자료가 없는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심의기구에는 직접 관리하는 광고의 변경 내용과 심의 관련 질문을 전달하고, 보건소 등 담당 기관에는 개별 게시물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쟁점을 제시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게시물별 판단이 필요하며 지자체의 지침과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어느 기관이 어떤 질문에 답했는지 기록하고, 답변 범위를 벗어난 책임이나 삭제 결과까지 확대해 해석하지 않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글의 변경 기록
직접 관리하는 블로그 글에서 의심되는 내용을 발견했다면 수정 전 내용과 변경안을 각각 보관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게시한 보건복지부 회신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블로그 게시물을 개별 광고로 판단하며, 승인받은 광고가 변경되면 기존 심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해당 게시물의 심의 시안과 변경안을 심의기구에 전달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수정 기록에는 문제로 지목된 표현, 변경한 내용, 변경 이유, 적용한 게시물을 기재합니다. 같은 문구를 여러 글에 사용했다면 각각의 게시 내용과 심의 자료를 연결해 정리합니다. 한 게시물에 대한 답변을 계정 전체의 승인으로 처리하지 않고, 답변이 지칭하는 광고와 변경 범위를 기록합니다.
문구를 삭제하거나 짧게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심의 관련 업무가 끝났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변경안을 승인받은 시안과 대조할 담당자를 정하고, 게시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대행사가 수정했다면 병원 담당자는 완료 통보와 실제 반영 내용을 함께 보관합니다.
광고 노출 제한과 외부 글의 차이
검색광고에 대한 플랫폼 조치와 외부 게시물의 처리는 서로 다른 질문으로 다룹니다. 네이버는 심의를 받은 소재라도 검색광고 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광고를 검토해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 요청이나 광고 노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외부 게시물의 삭제 가능 여부나 검색 제외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는 검색 결과에서 발견한 대상이 병원의 광고 소재인지, 연결된 게시물인지 먼저 특정하고 대상에 맞는 질문을 작성합니다. 외부 글에 대한 기관 답변이 오더라도 이를 플랫폼의 삭제 결정이나 처리 일정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병원이 작성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으면 연락 목적과 요청 내용을 자료에 포함합니다. 단순한 연락 사실과 내용 제작을 의뢰한 사실을 동일하게 기재하지 않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연결합니다. 기관에는 불리하거나 유리한 표현으로 결론을 붙이기보다 실제로 주고받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여러 계정에 있는 같은 글의 취급
여러 계정에 내용이 같은 글이 있어도 하나의 게시물로 합쳐 처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각 글에 별도 식별명을 정하고, 게시 계정과 작성 경위, 병원의 사용 여부를 각각 기록합니다. 내용의 유사성은 조사할 단서로 남기되, 동일한 작성자가 제작했거나 병원이 모두 의뢰했다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글의 자료만 확보했다면 다른 글까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실장은 자료가 확보된 게시물과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게시물을 목록에서 따로 표시합니다. 기관에 전달할 때도 판단을 요청하는 대상과 참고용으로 첨부한 글을 명시해 답변의 대상이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명이인 병원의 게시물도 내부 대응 목록에 넣어야 합니까?
검색한 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의 글이라면 그 사실을 기록하고 병원 대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명칭만 같고 소재지나 운영 주체가 불명확하다면 동일 병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장은 원문에 기재된 식별 정보를 근거로 판단하고, 내부 보고에도 혼동 가능성을 표시합니다.
환자가 검색 화면을 보내면 어떻게 답변해야 합니까?
직원은 제보받은 화면을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현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직 기관 판단을 받지 않았다면 위반이 확정되었다거나 병원과 무관하다고 답하지 않습니다. 응대 내용에는 환자가 묻는 대상과 병원에서 답할 수 있는 사실만 포함합니다.
외부 글 작성자에게 진료 여부를 물어도 됩니까?
게시물 대응을 위해 진료 여부부터 요구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작성 경위와 병원에서 전달한 자료가 있는지 등 게시물 제작에 관계되는 사항부터 질문을 정리합니다. 진료정보가 관련된 별도 쟁점은 병원 개인정보 담당자와 필요한 범위를 협의하고, 마케팅 자료에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환자 개인정보가 있으면 기관에 그대로 보내야 합니까?
판단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가린 자료를 우선 준비합니다. 표현이나 게시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부분까지 지워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가린 항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으면 담당 기관과 전달 범위를 협의합니다.
담당자가 휴가 중이면 다른 직원이 대응을 이어가도 됩니까?
대체 담당자는 확보 자료와 미확인 항목, 기관에 보낸 질문, 다음 업무를 인계받아 진행합니다. 개인의 기억만으로 이어받지 않고 게시물별 기록을 사용합니다. 원장은 외부 연락을 맡을 직원과 내부 승인 권한을 정해 서로 다른 설명이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