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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쓰는 숫자에 필요한 근거

사례에 쓰는 숫자는 주장에 맞는 객관적 근거와 출처·해당 부분을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시·수술 사례 및 횟수는 불승인 안내를 별도로 적용하고, 개별 숫자의 기준은 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사례 속 숫자가 나타내는 주장

사례
핵심 답

사례에 쓰는 숫자는 그 숫자가 나타내는 주장에 맞는 객관적 근거를 갖추고, 출처와 해당 부분을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시·수술 사례 및 횟수처럼 심의기구가 불승인으로 안내한 항목은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숫자만 추출하지 말고 숫자가 포함된 문장과 설명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가이드는 객관적 사실이나 근거가 없는 내용,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유효성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잘못된 의학적 기대를 주는 내용을 허위·과장광고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병원은 자료에 숫자가 존재하는지에 더해, 광고가 그 숫자로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의학적 설명인지 병원의 진료 실적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대조할 자료와 적용할 안내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가상 사례나 병원 실적을 제시하지 않고, 주장 유형에 따라 대조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숫자가 나타내는 주장대조할 근거심의기구 확인 항목
치료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설명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의학 자료의 관련 내용자료 종류와 해당 주장의 적용 범위
시·수술 사례 및 횟수숫자의 사실관계 자료와 불승인 안내를 별도로 대조해당 문구에 불승인 항목이 적용되는지
의학 자료에서 인용한 수치원문 수치와 대상·측정 조건인용한 내용을 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

한 문장에 의학적 설명과 병원의 실적 주장이 함께 들어 있으면 각각을 따로 기록합니다. 원장은 의학적 의미를 정리하고, 마케팅 담당자는 시안에서 그 주장이 전달되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뜻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숫자는 자료를 첨부하기 전에 질문 항목으로 남깁니다.

의학적 근거의 인정 범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다빈도 수정요청 안내는 공인학회 공식의견, 정부기관 공식자료, SCI급 논문과 번역문, 의과대학 교과서와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의 인정 범위로 제시합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캡처, 제품 카탈로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병원 게시물에 같은 숫자가 있어도 그 화면을 의학적 근거로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구비서류 안내에는 의학적 전문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로 교과서, 공인학회의견서, 신의료기술등재관련자료, 사용목적이 포함된 식약처허가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안내는 객관적 의학 근거의 인정 범위와 제출할 소명자료를 각각 설명하므로, 자료명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치를 뒷받침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문서의 용도와 숫자가 뜻하는 주장을 함께 제시해 개별 적용 기준을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인정 범위에 들어가는 자료라도 관련 없는 내용을 근거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은 자료의 대상과 치료 방법이 시안의 설명에 대응하는지 대조합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벗어난 주장은 근거 연결표에서 미해결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숫자별 근거 연결 순서

병원은 주장 분류, 근거 대조, 제한 항목과 제출사항 확인 순서로 작업합니다. 자료를 먼저 모은 뒤 시안의 숫자에 배분하면 관련성이 낮은 문서를 근거로 채택하기 쉽습니다. 실장은 숫자별로 답변이 필요한 항목을 모으고 원장과 마케팅 담당자의 처리 내용을 한 기록으로 관리합니다.

  1. 마케팅 담당자는 시안의 숫자와 주변 문장을 함께 추출하고, 각 숫자가 전달하는 주장을 기재합니다.
  2. 원장은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의 종류를 가리고, 원문에서 직접 뒷받침하는 부분과 적용 조건을 대조합니다.
  3. 실장은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 항목과 제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심의기구에 전달합니다.

연결표에는 실제 시안에 있는 숫자만 기재합니다.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항목은 빈칸을 임의의 수치로 채우지 않고 미확보 상태로 표시합니다. 아래 표의 항목명은 기록할 위치를 설명하며, 병원의 사례나 실적을 대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안 속 숫자근거 출처와 파일명해당 부분 표시 및 미확인 사항
숫자와 이를 포함한 문장발행기관·자료명과 대응 파일명쪽·표·문단 위치와 주장 대응 여부
의학 자료에서 인용한 숫자원문과 번역문을 연결한 파일명원문 표시 위치와 번역의 일치 여부
제한 안내 적용을 물을 숫자질문 대상 시안과 관련 자료 파일명적용할 안내와 답변이 필요한 내용

제출 자료의 출처와 해당 부분 표시

심의위원회 구비서류 안내는 근거자료에 출처를 표기하고, 파일명에 어떤 광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명시하며,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담당자는 이 요구에 맞춰 파일명과 연결표의 항목명이 서로 대응하도록 정리합니다. 한 파일이 여러 숫자를 뒷받침한다면 각 숫자가 연결되는 쪽과 표의 위치를 따로 기재합니다.

외국어 논문에 대해서는 출처, 해당 부분의 별도 표시, 전문번역본 제출을 안내합니다. 논문 심의대상에는 공인학회 학술지 게재 논문과 SCI 또는 SCI급 의료 관련 논문이라는 조건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을 준비하기 전에 논문의 게재 정보와 의료 관련성을 확인하고,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면 그 정보를 첨부해 질문합니다.

숫자에 밑줄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자료와 주장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수치의 대상, 단위, 측정 조건을 설명하는 부분도 함께 표시해야 담당자가 인용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이 자료를 연결하기 위한 편집 절차이며, 별도의 심의 통과 조건을 새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속 숫자와 광고 주장의 불일치

숫자가 원문과 일치해도 광고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지면 근거 연결을 다시 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얻은 결과를 조건 설명 없이 옮기거나, 자료에 등장하는 대상과 병원의 진료 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장은 수치 자체의 정확성과 적용 대상의 적합성을 따로 기록합니다.

특히 측정 시점과 단위가 빠지면 같은 숫자가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자료의 표 제목, 주석, 본문 설명을 함께 대조하고, 숫자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시안에서 누락됐는지 기록합니다. 필요한 조건을 시안에 담을 수 없다면 숫자를 유지하는 결정을 미루고 적용 범위를 질문합니다.

내부 계산을 거친 값은 원문에 직접 기재된 값과 따로 관리합니다. 계산 과정이 정확하다는 설명과 그 값을 의료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담당자는 원자료의 위치와 계산 방법을 제시하되, 가공한 값의 근거 인정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이 없는 숫자의 질문 항목

심의기구에 질문할 때는 숫자의 허용 여부만 묻지 말고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전달합니다. 시안의 해당 문장, 주장 분류, 근거 종류, 원문의 해당 부분,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묶어 질문합니다. 의학적 근거 인정 문제인지 제한 항목 적용 문제인지 질문마다 명시합니다.

다빈도 수정요청 안내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과거 답변만으로 현재 시안의 처리를 확정하지 말고, 질문 시점에 적용되는 안내를 확인합니다. 답변에 조건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해당 숫자의 처리 기록에 그 내용을 연결합니다.

답변이 자료의 인정 여부에만 해당한다면 문구 적용 문제까지 해결됐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장은 질문한 범위와 답변한 범위를 대조해 남은 쟁점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불분명한 표현은 병원 내부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본문과 도표 사이의 인용 범위

같은 자료의 본문과 도표가 서로 다른 범위를 설명하면 숫자가 나온 위치의 조건을 우선 기록합니다. 도표에서 가져온 수치에 본문의 넓은 설명을 결합하면 자료가 직접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인용한 수치와 설명의 위치를 각각 기재하고 두 내용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 원장에게 판단을 요청합니다.

요약문에서 숫자를 찾았더라도 원문의 관련 표와 주석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의미를 확정할 수 없으면 그 상태를 미확인 사항으로 남깁니다. 자료 제목이나 요약문만으로 빠진 조건을 추정해 시안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논문의 그림에만 있는 숫자도 근거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인정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자는 그림 설명과 관련 본문을 함께 준비하고, 눈금에서 추정한 값인지 명시된 값인지 밝혀 해당 인용 방식의 적용 기준을 묻습니다. 그림을 확대해 읽은 값을 원문에 기재된 수치처럼 제출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재인용 자료라면 원자료까지 확보해야 합니까?

재인용 문서만으로는 원래 수치의 조건이 빠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은 원자료를 확보해 인용 경로를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확보가 어렵다면 재인용 상태를 명시하고, 해당 문서가 근거로 인정되는지 심의기구에 질문합니다.

근거 문서 전체를 공개용 광고에 첨부해야 합니까?

심의 제출 자료와 소비자가 읽는 광고 화면은 따로 관리합니다. 구비서류 안내의 제출 요구를 광고에 문서 전체를 공개하라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화면에 필요한 출처 표시의 범위는 해당 시안과 함께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같은 숫자를 여러 시안에 쓰면 연결표도 함께 써도 됩니까?

공통 자료 목록은 함께 관리할 수 있지만 시안별 사용 위치는 각각 기록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숫자가 같아도 제목이나 주변 설명이 달라지면 전달되는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각 시안의 문장과 자료 연결 상태를 별도로 남깁니다.

자료에 오탈자가 의심되면 병원이 숫자를 고쳐도 됩니까?

담당자가 추정한 값으로 원문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발행기관의 정정 여부를 알아보고, 정정 자료를 확보하면 기존 문서와의 관계를 기록합니다. 오류 여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숫자의 사용 판단을 보류하고 자료 상태를 질문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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