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인지 몰랐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지는지의 판단

해명의 수용 여부와 광고 대상 판단

‘몰랐다’는 설명은 담당자의 인식에 관한 말입니다. 반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은 특정 기준을 실제 게시물에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후자의 설명을 하려면 당시 참고한 안내와 그 안내를 적용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참고한 기준이 없었다면 사후에 찾은 내용을 당시 판단 근거처럼 기재하지 않습니다.

표의 설명은 해명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기준표가 아닙니다. 담당자는 각 이유가 광고의 대상 판단에 관한 주장인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경위에 관한 설명인지 먼저 가립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기관에 묻는 질문은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 이해의 어려움과 면책 근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의료인이 의료광고 규정을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대행사를 통한 광고에서는 직접 세부 사항을 챙기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준수 사항과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힙니다. 병원은 이 설명을 규정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의 배경으로 읽어야 합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해명을 받아들이거나 책임을 면제한다는 처리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인정한 문장만으로 병원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처리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명이 반드시 거절된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원장이나 실장은 대상 판단과 해명 처리에 관한 답변을 각각 요청합니다.

해명 경위 정리와 기관 질문 순서

병원 담당자는 몰랐던 이유를 정리한 뒤 공식 기준과 실제 게시 상황을 대조하고, 마지막으로 담당 기관에 해명의 처리 여부를 묻습니다. 처음부터 ‘몰랐으니 인정해 달라’는 결론을 정해 자료를 모으면 당시 사실과 현재 해석이 섞일 수 있습니다. 원장은 설명할 사실을 승인하고, 실장은 관련 직원에게 당시 자료를 요청합니다.

1. 담당자는 당시 심의 의무 자체를 몰랐는지, 매체의 대상 여부를 오해했는지, 계정 용도 때문에 제외된다고 생각했는지를 기재합니다.
2. 마케팅 담당자는 실제 게시 매체와 게시물 형태를 정리하고, 판단에 사용했던 안내 문구와 대조합니다.
3. 기관 연락 담당자는 대상 판단에 대한 질문과 해명 처리에 대한 질문을 나누어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억만으로 확정한 내용과 당시 문서로 뒷받침되는 내용을 따로 표시합니다. 직원마다 설명이 다르면 한 사람의 기억을 병원 전체의 판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미확정으로 남기고, 누가 어떤 자료를 추가로 찾아야 하는지 정합니다.

표의 자료는 해명과 질문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실무 정리입니다.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제출서류 목록이나 해명 인정 요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담당 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지 별도로 묻고, 기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을 추정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답변 요청 범위의 명시

기관에 보낼 질문에는 어떤 사실에 대한 답을 원하는지 명시합니다. ‘이 계정이 심의 대상입니까’라는 질문만 보내면, 병원이 궁금해하는 해명 수용 여부와 다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다음, 규정을 몰랐던 경위를 해당 사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 별도의 문장으로 묻습니다.

기관이 대상 기준만 설명했다면 그 답변을 해명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장은 답변이 다룬 질문과 답변하지 않은 질문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해명에 관한 결론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추가 질문을 통해 답변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개별 계정 이용자 수에 관한 오해

개별 계정 이용자가 적다는 설명을 준비한다면, 당시 어떤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북은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매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정해진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면, 병원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계정의 규모를 매체의 대상 기준 대신 적용했는지가 이 오해의 판단 지점입니다.

담당자는 내부 기록에서 ‘우리 계정은 이용자가 적으므로 제외된다’는 판단이 실제로 있었는지 찾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면 현재의 추측을 당시 결정 이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있다면 계정 규모에 관한 자료와 그 자료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과정을 연결해 정리합니다. 이는 해명이 받아들여진다는 증거가 아니라, 잘못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준을 기관에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용도와 게시 매체의 차이

블로그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병원 홈페이지처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북은 홈페이지 용도로 쓰는 계정에 올린 의료광고도 광고가 게재된 매체의 이용자 수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병원이 계정에 붙인 용도와 광고가 게시된 매체의 성격은 서로 다른 판단 정보입니다.

실장은 계정 소개에 홈페이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병원 내부에서 그 표현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정리합니다. 단순히 대표 안내 창구라는 뜻이었다면, 그 명칭을 면제 판단의 근거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용도이면 심의가 필요 없다는 전달이 있었다면 전달 내용과 출처를 기록합니다. 직원의 기억과 실제 문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합니다.

이 두 오해를 다룰 때에는 게시물을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계정에서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물의 성격과 당시 판단 경위가 같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기관에 판단을 요청하는 게시물과 그 게시물에 적용했던 이유를 연결해 전달합니다.

사후에 찾은 안내의 사용 범위

광고를 게시한 뒤 찾은 안내는 현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당시 담당자가 그 안내를 읽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게시 전에 참고한 문서와 나중에 찾은 문서를 따로 표시합니다. 문서 제목이 같아도 실제로 전달받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새로 찾은 안내에 병원에 유리한 설명이 있더라도 이를 당시 판단의 출처로 소급해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관에는 현재 참고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과거 경위에 관한 자료와 목적을 나누어 전달합니다. 당시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설명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어서 읽을 주제

병원 SNS 광고는 계정 운영 목적과 게시물의 광고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어 읽을 주제입니다. 병원 플레이스 광고는 병원 정보와 홍보 표현을 정리할 때 어떤 내용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이어 읽을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