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소명 자료에 담을 내용

광고 원문과 설명·증빙의 연결

자료의 시작에는 통지에서 지적한 내용과 그 대상인 광고 원문을 담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통지의 표현을 임의로 요약하기 전에 대상 문구, 이미지, 게시 위치를 광고 자료와 대조합니다. 지적된 문장만 잘라 내면 주변 설명과 이미지의 관계가 빠질 수 있으므로, 광고 전체와 해당 부분을 함께 정리합니다.

병원의 설명에는 광고에 담으려던 의미와 실제로 사용한 표현을 따로 기재합니다. 원장이나 해당 진료 내용을 설명할 의료인은 의학적 주장에 답하고, 광고 담당자는 게시 경위와 파일 이력을 정리합니다. 담당자의 추정은 사실 설명에 섞지 않고, 근거를 더 확보해야 하는 내용으로 표시합니다.

이 표는 병원이 자료를 편집할 때 사용할 구성안입니다. 각 행에 자료를 채우는 것만으로 해당 표현의 적정성이나 소명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적 사항이 여러 표현에 걸쳐 있으면 같은 증빙이 어느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각각 연결합니다.

설명을 뒷받침하는 범위의 판단

증빙은 자료의 이름보다 광고의 주장과 연결되는 범위로 선택합니다. 치료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가 의료인의 경력을 입증하지는 않으며, 경력증명서가 치료 효과에 관한 설명을 뒷받침하지도 않습니다. 원장은 주장별로 필요한 근거의 종류를 정하고, 담당자는 관계없는 첨부자료를 제외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안내서는 통증이나 출혈 정도에 관한 표현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소비자의 오인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원은 의학 자료에 비슷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고 전체의 의미가 같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대상과 조건, 광고에서 생략한 제한 내용을 함께 기록합니다.

설명과 증빙이 어긋나는 부분은 제출 전 내부에서 가려야 합니다. 증빙에 없는 내용을 설명문에 더하거나, 자료의 적용 범위를 넓혀 광고 문구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은 의료인이 설명 범위를 정하고, 자료 담당자는 그 범위를 벗어난 문장을 고칩니다.

자료 준비의 순서와 담당 업무

자료 준비는 통지의 지적 내용을 읽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광고 담당자는 기존 심의 신청 자료를 그대로 묶기 전에 이번 통지가 어떤 광고와 표현을 대상으로 하는지 가립니다. 그다음 병원의 설명과 증빙을 연결하고, 완성한 목록을 기준으로 제출 항목과 형식을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1. 통지에서 대상 광고와 지적 사항을 추려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광고 원문을 확보하고, 대상이 불명확한 항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2. 지적 사항마다 병원의 설명을 작성하고 담당 의료인의 판단이 필요한 문장을 전달합니다.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에는 연결되는 항목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첨부자료의 출처와 해당 부분을 표시하고 설명문에서 같은 이름으로 인용합니다. 파일을 열었을 때 어떤 주장의 근거인지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4. 통지한 기관에 실제 제출 항목과 형식을 확인합니다. 기관이 요구한 내용과 내부 준비 목록 사이에 빠진 자료가 있는지 대조합니다.

실장은 설명문을 취합하면서 서로 다른 담당자가 같은 사실을 다르게 적었는지 검토합니다. 광고 담당자가 게시 경위를 설명한 문장과 의료인이 표현의 근거를 설명한 문장은 담당 영역을 유지합니다. 서로의 내용을 추정해서 채우기보다 답변이 필요한 항목을 해당 담당자에게 돌려보냅니다.

첨부자료의 이름과 해당 부분 표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 근거자료에 출처를 적고, 파일명으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며, 해당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병원은 이 방식을 소명 자료를 읽기 쉽게 정리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목록에는 파일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기재합니다.

담당자는 표시를 추가한 자료와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설명문에 사용한 자료명이 첨부 목록과 일치하도록 정리합니다. 표시본에는 근거 문장뿐 아니라 그 의미를 제한하는 조건도 포함합니다. 짧은 발췌만으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앞뒤 내용을 함께 제시합니다.

심의 신청 안내에 있는 파일 형식이나 번역 조건은 그 신청 업무에 관한 안내입니다. 담당자는 이를 이번 소명의 제출 조건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수신 기관이 요구한 형식에 따라 최종 자료를 정리합니다. 내부에서 읽기 편한 형식과 기관이 받는 형식이 다르면 내용의 연결 관계를 유지한 채 파일을 변경합니다.

주장에 맞는 증빙 종류의 선택

의학적 설명과 의료인 경력은 서로 다른 증빙으로 준비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학적 내용의 소명자료로 교과서, 공인학회 의견서,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자료, 사용목적이 포함된 식약처 허가서를 안내합니다. 의료인 경력에 대해서는 위촉장, 임명장, 경력증명서 등을 안내합니다.

병원은 이 목록을 참고해 지적된 주장이 어떤 자료와 연결되는지 가립니다. 허가서가 있다면 광고가 설명한 용도와 허가서의 사용목적을 대조하고, 경력 자료라면 광고에 사용한 직책과 문서의 명칭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관련 문서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문서가 뒷받침하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논문을 사용할 때는 결론만 떼어 내지 않고 연구 대상과 적용 조건이 광고 내용에 맞는지 의료인이 판단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신청 안내는 외국어 논문에 출처와 해당 부분 표시, 전문번역본을 요구하며 심의 대상 논문의 범위도 제한합니다. 논문을 첨부했다는 사실과 이번 소명에서 필요한 근거를 충족했는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조치 기록과 미결 항목의 분리

조치 내역에는 실제로 수행한 작업만 완료 내용으로 기재합니다. 광고 담당자는 작업 대상, 변경 내용, 수행 시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연결합니다. 내부에서 승인했지만 아직 게시물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은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작업으로 표시합니다.

조치를 설명하는 자료는 광고 표현의 근거자료와 따로 정리합니다. 문구를 수정한 기록은 수정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기존 표현의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 업체의 완료 보고와 병원이 확보한 게시 상태 자료가 다르면 어느 상태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 기록합니다.

추가 판단이 필요한 항목에는 미결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함께 기재합니다. 의학적 설명의 범위를 정하지 못한 상태인지, 문서의 발급 내용을 더 알아야 하는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확정된 병원 설명처럼 작성하지 않습니다.

증빙의 작성 시점과 설명 범위

광고 게시 후에 발급받은 문서는 발급 시점과 문서가 증명하는 사실의 시점을 따로 판단합니다. 뒤늦게 발급된 경력증명서라도 과거 경력을 설명할 수 있지만, 광고 이후 새로 취득한 자격을 과거 표현의 근거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는 발급일만 기재하지 않고 문서가 어느 기간의 사실을 증명하는지 정리합니다.

현재의 설명을 담은 문서로 당시 광고의 작성 근거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도 따집니다. 게시 당시 참고한 자료와 이후 확보한 자료는 확보 경위를 표시해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현재 자료를 당시부터 보유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을 주제

GEO 진단 결과 활용은 검색 응답에서 발견한 표현을 병원 광고 원문과 어떻게 연결해 판단할지 정리할 때 이어 읽을 주제입니다. 병원 정보 불일치 수정은 매체마다 다른 의료인 경력이나 진료 정보를 발견했을 때 어떤 정보를 기준으로 정비할지 결정하는 데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