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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예약 앱 광고에 적용되는 규정

의료 예약 앱의 병원 광고는 예약 기능만으로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앱 매체의 이용자 수 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와 심의필 표시방법을 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예약 앱 광고의 사전심의 판단

핵심 답

의료 예약 앱에 병원 광고를 올릴 때는 예약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합니다. 앱 매체의 이용자 수 기준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심의필 표시방법을 심의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예약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그 서비스에 의료광고를 게재한다는 사실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병원은 광고할 앱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앱 이름에 예약이라는 표현이 있거나 예약 접수를 주된 기능으로 제공한다는 설명만으로 심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는 심의 대상 매체에 광고하려는 경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의료기관 기본정보로만 구성된 광고에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도 안내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매체에 관한 판단과 광고 내용에 관한 예외 판단을 한 번의 질문으로 섞지 말고, 각각 답변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공식 안내의 기준앱 운영자·심의기구에 확인할 사항
애플리케이션의 포함 범위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에 애플리케이션도 포함됩니다.광고를 게재할 앱이 해당 범위에 속하는지 묻습니다.
매체 이용자 수정해진 산정 기간과 일일 이용자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운영자에게 해당 기준에 맞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원 계정 이용자 수매체가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 계정의 이용자 규모와 관계없이 판단합니다.병원 계정 실적을 매체 자료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심의필 정보광고 유형과 자율심의기구의 기준에 따른 표시방법을 확인합니다.실제 게재 화면에서 심의번호를 어떻게 표시할지 묻습니다.

앱 매체 이용자 수의 산정 기준

이용자 수는 병원이 임의로 선택한 최근 기간의 실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전년도 말을 기준 시점으로 삼고, 그 직전의 정해진 기간 동안 산정한 일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운영자가 전달한 자료에 기준 시점과 산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대조하고, 심의기구에 적용 기준을 묻습니다.

병원 계정 방문 수, 예약 완료 건수, 앱 누적 설치 수는 이름부터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식 안내의 매체 이용자 수에 해당한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제목만으로 의미가 불분명하면 운영자에게 무엇을 집계했는지 설명을 요청하고, 그 설명까지 심의기구에 전달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앱 매체가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 병원 계정의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사전심의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계정을 새로 개설했거나 병원 페이지 방문이 적다는 사정은 매체 이용자 수를 대신하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계정 운영 현황보다 광고가 게재될 매체를 특정하는 일을 먼저 진행합니다.

게재 전 확인 순서와 담당 업무

실장은 질문을 보낼 담당자를 정하고, 앱 정보와 광고 시안을 같은 묶음으로 준비하도록 요청합니다. 광고 문구를 관리하는 직원과 앱 운영자에게 연락하는 직원이 다르면 서로 다른 버전의 자료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파일 이름과 준비 날짜를 기재해 질문에 사용한 자료를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1. 광고가 게재될 앱을 특정합니다. 앱 이름, 운영 주체, 병원 광고가 노출될 화면을 정리하고 화면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앱 매체의 이용자 수 기준과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묻습니다. 운영자가 설명한 산정 범위와 기간을 전달하고, 해당 광고를 사전심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심의기구에 질문합니다.
  3. 심의필 표시방법을 묻습니다. 심의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은 광고는 게재 형태를 제시하고 심의번호 정보를 표시할 방법을 정리합니다.

질문에는 병원이 원하는 결론보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예약만 받는 앱이니 심의가 필요 없습니까’라는 표현은 앱의 실제 광고 화면과 이용자 수 자료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담당자는 앱의 기능 설명을 짧게 적고, 게재할 광고와 매체 자료를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합니다.

질문에 사용할 준비자료

준비자료는 광고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게재되는지 답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용자 수 자료를 병원이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면 운영자에게 요청한 항목과 아직 받지 못한 항목을 따로 기재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담당자의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심의기구에 판단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묻습니다.

게재 전 준비자료확인 질문답변에 따라 정리할 사항
앱 이름과 운영 주체 정보이 앱의 병원 광고를 어떤 매체 범위로 판단합니까?답변이 적용되는 앱과 운영 주체를 기록합니다.
이용자 수 산정 설명과 관련 자료이 자료로 매체의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보완할 집계 항목이나 설명을 운영자에게 요청합니다.
광고 시안과 게재 화면 자료이 광고의 사전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까?질문한 시안과 답변의 적용 범위를 함께 보관합니다.
심의필 정보를 반영한 화면 시안이 게재 형태에서 심의필 정보를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답변받은 표시방법을 제작 요청에 반영합니다.

운영자의 설명과 심의기구의 답변은 출처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운영자가 전달한 이용자 수 자료는 매체에 관한 설명이고, 병원이 요청하는 심의 절차의 답변과는 용도가 다릅니다. 담당자는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답했는지 남겨 이후 제작 요청에 필요한 내용을 추출합니다.

답변을 받으면 실장은 제작 담당자에게 수정할 항목을 전달합니다. 자료 보완 요청이 있으면 운영자에게 먼저 요청하고, 표시방법에 관한 답변이 있으면 화면 시안에 반영합니다. 최종 게재 일정은 필요한 답변과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조정합니다.

심의필 표시와 승인 내용의 대조

심의필 표시는 심의번호를 전달받는 일과 실제 광고 화면에 반영하는 일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심의받은 광고에 심의필 정보를 정확히 표기하고, 광고 유형과 자율심의기구의 기준에 따른 표시방법을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앱 운영자가 제공하는 입력란만으로 표시가 완료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게재 형태에 대한 답변을 받아 제작에 반영합니다.

담당자는 제작 파일뿐 아니라 앱에 반영할 화면 시안도 확보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이미지가 잘리거나 문구가 축약될 예정이라면 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심의필 정보의 위치나 표시 형태를 병원이 임의로 정하기 어렵다면, 해당 화면을 첨부해 심의기구에 질문합니다.

같은 안내는 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하도록 설명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승인된 문구와 이미지를 게재 예정본과 대조하고, 차이가 발견되면 수정 내역을 기록합니다. 문구나 화면 구성이 달라진 경우의 처리 절차는 변경 내용을 제시해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답변의 적용 범위를 남기는 기록

점검 기록에는 결론만 남기지 말고 답변의 적용 범위를 기재합니다. ‘심의 대상’이라는 메모만으로는 어느 앱과 어느 광고 시안에 대한 답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담당자는 질문 날짜, 앱 이름, 시안 식별 정보, 답변 주체, 추가 요청사항을 함께 기록합니다.

서로 다른 광고 화면을 준비했다면 질문 자료에도 화면별 이름을 사용합니다. 담당자는 답변이 전체 자료에 관한 것인지 특정 화면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적용 범위를 추가로 묻습니다. 답변을 받지 않은 화면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관 자료에는 질문 당시의 화면과 게재 직전 화면을 각각 포함합니다. 광고 제작을 다른 직원이 이어 맡더라도 무엇을 변경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장은 미완료 항목이 남아 있으면 담당자와 필요한 후속 질문을 정하고, 답변을 받은 항목과 섞어 기록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예약 화면과 광고 화면의 혼동

예약 기능 소개 자료만으로 병원 광고의 범위를 설명하면 질문에 필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예약 날짜를 선택하는 화면과 병원 소개 문구가 노출되는 화면을 따로 수집하고, 광고가 실제로 나타나는 화면을 질문 자료에 포함합니다. 앱 전체를 모두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는 심의기구에 자료 범위를 묻습니다.

앱 운영자가 만든 화면 예시와 병원의 게재 예정본도 따로 표시합니다. 예시에는 병원이 사용할 문구나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종 광고처럼 전달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않은 화면은 미확정 상태임을 기재하고, 확정 후 추가로 전달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 이용자 수 자료를 병원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운영자에게 자료 요청 내역을 남기고, 확보할 수 없는 항목을 심의기구에 알립니다. 담당자는 대체 자료로 무엇을 제출할 수 있는지 질문하되, 자료 부재를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앱 이름은 같지만 운영 주체가 변경되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변경 전후의 운영 주체 정보와 변경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담당자는 기존 답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심의기구에 묻고, 운영자에게 새로 요청할 자료가 있는지도 정리합니다.

동일한 앱의 웹 화면에도 광고하려면 별도로 질문해야 합니까?

앱 화면과 웹 화면을 각각 제시하고, 답변이 두 게재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지 질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적용 범위를 추정하지 말고, 추가 제출이 필요한 화면이나 자료가 있는지 요청합니다.

심의필 정보를 넣을 공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작 담당자와 운영자에게 화면 구성의 조정 가능성을 요청합니다. 표시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를 생략하거나 임의로 축약하지 말고, 조정안을 만들어 심의기구에 표시방법을 묻습니다.

게재 후 심의번호의 오기를 발견하면 어떤 순서로 처리합니까?

담당자는 현재 화면을 보관하고, 승인 자료에 기재된 번호와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운영자에게 수정 요청을 전달하면서 심의기구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묻고, 수정 완료 화면과 처리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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