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판단 기준
SNS에 올리는 의료광고는 해당 SNS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지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병원 계정의 이용자가 적거나 그 계정을 홈페이지 대신 사용한다는 이유로 심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이용자 수는 병원이 운영하는 계정의 방문 기록이 아니라 광고를 게재하는 SNS 매체의 이용자 수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가이드는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SNS라면 개별 계정의 이용자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계정 통계에서 방문자나 팔로워를 찾기 전에 게시 예정인 서비스의 이름과 매체 제공자를 정리해야 합니다. 계정 운영 현황과 매체 조건을 같은 자료로 판단하면 필요한 근거를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NS 광고 판단 상황 | 적용할 공식 기준 | 단정하지 말아야 할 결론 |
|---|---|---|
| 병원 계정의 이용자가 적은 경우 | 해당 SNS 매체의 기준 기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 계정 이용자가 적으므로 심의가 면제된다는 결론 |
| 계정을 홈페이지 대신 운영하는 경우 | 광고를 게재하는 SNS가 대상 매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홈페이지 용도이므로 면제된다는 결론 |
| 최근 서비스 이용자 수만 확보한 경우 |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 최근 이용 현황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하는 결론 |
| SNS라는 서비스 유형만 아는 경우 | 해당 매체의 이용자 수 조건 충족 여부 | SNS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게시물에 심의가 필요하다는 결론 |
이 표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전제로 적용합니다. SNS에 게시한다는 사실만으로 게시물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까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는 게시물에 대한 판단과 매체에 대한 판단을 따로 기록해 어느 단계의 근거가 부족한지 표시합니다.
계정 규모와 운영 용도의 판단 한계
계정 규모는 병원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지만 매체 이용자 수 조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계정의 팔로워 수, 게시물 조회 수, 방문자 수를 정리한 보고서는 병원 계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실장은 보고서에 이용자 수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집계 대상이 계정인지 서비스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홈페이지로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설명도 운영 목적을 나타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는 홈페이지 용도로 사용하는 블로그나 SNS 계정에 의료광고를 올릴 때도 해당 매체의 이용자 수 조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병원 소개 화면으로 사용한다는 설명과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연결하지 말고, 게재 매체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게시 전 판단 순서와 준비 자료
게시 전 업무는 게시물의 성격, 매체 조건, 사전심의 대상 여부 순으로 진행합니다. 담당자는 완성되지 않은 문구만 전달하기보다 게시 예정 내용과 게재할 SNS 정보를 함께 준비합니다. 내용에 대한 판단이 미정이면 그 상태를 표시하고 매체 자료와 섞지 않습니다.
- 마케팅 담당자는 게시 예정 문구와 이미지를 취합하고, 의료광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게시물에는 미정 사유를 기재합니다.
- 계정 운영 담당자는 해당 SNS의 매체 제공자에게 기준 기간과 단위에 맞는 이용자 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비스 이름과 병원이 사용할 계정 정보도 함께 전달해 질문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 실장은 게시물에 대한 판단과 매체 제공자의 답변을 모아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정리합니다. 답변에 빠진 조건이 있으면 결론을 확정하기 전에 추가 질문을 작성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의 체크리스트는 매체 제공자를 통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병원이 검색으로 찾은 서비스 소개나 계정 통계만으로 이 절차를 대신하지 않도록 자료 요청 담당자를 정합니다. 자료를 받은 뒤에는 답변이 어떤 서비스를 설명하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매체 제공자에게 요청할 항목
| 매체 제공자에게 확인할 항목 | 확인할 기간과 단위 | 확인되지 않았을 때 남길 질문 |
|---|---|---|
| 답변의 집계 대상 | 병원 개별 계정이 아닌 해당 SNS 매체 | 이 자료는 어느 서비스의 이용자를 집계한 것입니까? |
| 이용자 수의 집계 기간 |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즉 10월부터 12월까지 | 답변에 적용한 연도와 집계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까? |
| 이용자 수의 집계 단위 | 일일 평균 이용자 수 | 제시한 자료가 일일 평균 기준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 대상 조건 충족 여부 | 해당 기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지 여부 |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기준 충족 여부를 답할 수 있습니까? |
요청 문서에는 게시 예정 매체명, 광고를 게재할 계정, 답변을 받을 담당자의 연락 정보를 기재합니다. 병원 소개나 게시 목적은 질문의 배경으로 설명하되 이용자 수를 집계할 대상을 흐리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문의 항목은 표의 조건에 맞춰 작성하고, 매체 제공자가 사용하는 통계 용어를 그대로 대상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받은 담당자는 수신일과 응답 주체, 답변 원문을 함께 보관합니다. 말로 전달받은 내용은 질문과 답변을 문서로 정리해 응답 주체에게 내용을 재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병원의 업무 기록을 위한 절차이며 매체 제공자의 공식 응답 방식이나 의무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의 오독을 막는 기록
자료에 이용자 수가 기재되어 있어도 바로 판단 근거로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회원 수, 누적 가입자 수, 월간 이용자 수처럼 다른 단위로 작성된 자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자료의 숫자보다 집계 대상과 단위가 앞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대조합니다.
자료 제목에 서비스 이름이 있고 본문에는 병원 계정의 통계가 들어 있다면 매체 이용자 수를 설명하는 답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표나 화면의 제목만 읽지 말고 지표 설명과 집계 범위를 함께 기록합니다. 설명이 생략된 자료에는 담당자가 임의로 일일 평균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병원 내부 기록에는 질문한 항목, 답변으로 확보한 항목,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항목을 나란히 기재합니다. 전체 답변을 받았다는 표시만 남기면 기간이나 단위가 빠졌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실장은 남은 항목을 기준으로 추가 자료 요청의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자료 확보와 판단 완료의 차이
매체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은 게시물에 대한 모든 판단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게시물의 의료광고 해당 여부를 정리한 기록과 매체 조건에 관한 기록을 연결하되 각각의 판단 상태를 유지합니다. 게시 예정 내용이 변경되면 이전 기록이 어떤 문구와 이미지에 관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 문서에는 자료 수신, 조건 대조, 결론 승인처럼 병원 내부의 처리 상태를 명확한 말로 기재합니다. 자료를 받았다는 표시를 심의 대상 여부가 확정됐다는 표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장은 결론을 남길 때 근거로 채택한 답변과 판단 대상 게시물의 버전을 함께 기재합니다.
서비스 명칭 변경 시 자료의 연결
SNS의 서비스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답변에 병원이 아는 이름과 다른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료의 적용 대상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매체라고 결론 내리거나 같은 운영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통계라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매체 제공자에게 답변의 서비스가 실제 게재할 서비스와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부 문서에는 게시 계획에 사용한 이름과 답변에 기재된 이름을 함께 기록합니다. 실장은 명칭의 연결이 설명된 뒤 해당 자료를 판단 근거로 채택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새 심의 기준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자료를 잘못 연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업무 정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운영하는 SNS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의 설명에는 운영 회사의 소재지를 이유로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해외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해당 매체에 적용할 이용자 수 자료를 요청합니다. 집계 범위가 불명확하면 국내 이용자만인지 전체 이용자인지 담당자가 임의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연도가 달라져도 이전에 받은 답변을 사용합니까?
이전 답변은 당시 판단의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지만 새 게시 계획의 기준 기간과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담당자는 답변에 기재된 연도를 읽고 현재 판단에 필요한 기간과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과거에 대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상태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 답변도 근거가 됩니까?
정확한 수치가 없더라도 기간과 단위, 집계 대상이 명시된 기준 충족 여부 답변은 판단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그 답변이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인지 함께 보관합니다. 이러한 자료 정리만으로 개별 광고의 적법성이나 심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통계 화면을 촬영한 이미지만 보관해도 됩니까?
이미지는 참고 자료로 보관할 수 있지만 화면에 없는 지표 설명까지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담당자는 촬영한 화면의 출처와 자료를 얻은 날짜, 별도 설명 문서를 함께 기록합니다. 이미지가 잘렸거나 기간 표시가 빠졌다면 원래 화면의 정보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매체 제공자의 답변을 병원 내부에 어떻게 공유합니까?
실장은 답변 원문과 병원이 정리한 판단 내용을 따로 표시해 공유합니다. 담당자의 요약만 전달하면 응답 주체가 말하지 않은 조건까지 공식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게시 업무를 인계할 때는 미해결 항목과 후속 질문도 함께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