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가 만든 위반 광고와 병원의 책임

대행 제작과 병원 책임의 관계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의료광고 업무를 계약으로 제삼자에게 맡기는 것을 허용하면서, 실제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등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광고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설명은 대행사가 제작한 결과물의 위반 책임까지 병원에서 분리한다는 뜻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제작 업무를 누가 수행했는지와 누구의 의료광고인지를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의료광고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계약 관계나 맡긴 업무가 불분명하다면 병원은 계약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요청 내용과 실제 작업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광고의 위법 여부나 병원의 구체적인 처분은 이 일반 안내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책임 판단에 섞지 않을 근거

제작 주체, 경제적 대가 표시, 플랫폼 승인 자료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각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를 정리하고, 한 항목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판단까지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대행사의 “승인받은 광고”라는 설명만 전달받았다면 무엇에 대한 승인인지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담당자는 플랫폼 심사 결과와 의료광고 관련 판단 자료의 발급 주체를 각각 기재합니다. 서로 다른 승인 자료를 하나의 결론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병원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 순서

병원 실장은 계약에 따른 제작 관계부터 정리하고, 마케팅 담당자는 실제 광고 주체와 문제 내용을 이어서 작성합니다. 원장은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담당 기관에 병원 책임을 질문합니다. 대행사의 설명을 그대로 결론에 넣기보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1. 실장은 계약서, 업무 범위 문서, 제작 요청 내역을 모아 병원이 무엇을 맡겼는지 기재합니다. 계약 문구와 실제 요청이 다르면 차이가 있는 항목을 따로 작성합니다.
2. 마케팅 담당자는 문제 광고의 문구, 이미지, 연결화면을 모아 광고 대상 의료기관과 진료 내용을 표시합니다. 기관이 문제로 지적한 내용이 있다면 병원의 추정과 섞지 않고 출처를 기재합니다.
3. 실장은 정리한 자료를 원장과 공유하고 담당 기관에 질문할 내용을 확정합니다. 답변을 요청할 때는 계약에 따른 제작이라는 사실과 해당 광고의 문제 내용을 함께 설명합니다.

기관이 이미 연락했다면 그 기관의 요구 내용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아직 담당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관할 보건소 등에 사안의 담당 기관과 상담 창구를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내부 판단을 기관이 확정한 사실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질문별 자료와 기관 상담 내용

자료는 파일 종류별로만 모으기보다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자는 아래 항목마다 설명 문장을 작성하고,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나 화면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에서 답을 찾지 못한 항목은 “미확인”으로 기재하고 대행사에 추가 설명을 요청합니다.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병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기관에 전달할 때도 확정된 사실과 아직 답을 받지 못한 항목을 따로 작성합니다.

대가 표시를 책임 면제로 읽는 오류

경제적 대가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의 의료광고 책임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수록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유형을 위반 의심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담당자는 이 설명을 표시 누락에 관한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대행사에 제작비를 지급한 내역과 게시물에서 공개한 경제적 관계는 같은 자료가 아닙니다. 회계 담당자는 지급 목적을 설명하고, 마케팅 담당자는 그 지급이 어떤 게시물의 작성과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제작 계약에 포함된 비용인지, 특정 홍보 글의 작성을 위해 지급한 비용인지 불분명하다면 결제 내역과 업무 요청을 대조합니다.

대가 표시가 있는 게시물에서도 내용에 관한 별도 질문은 남습니다. 같은 안내는 대행업자가 작성한 수술 후기를 실제 방문과 상담 또는 치료 경험처럼 표현한 유형도 위반 의심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병원은 표시 문구의 존재와 작성 내용의 사실성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다뤄야 합니다.

플랫폼 승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책임

플랫폼의 광고 심사 승인은 병원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비즈니스 가이드는 승인된 광고도 이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고, 위반이 드러나면 수정 요구나 집행 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승인 사실을 해당 플랫폼의 심사 이력으로 기록합니다.

같은 가이드는 광고 소재와 연결화면의 적합성을 심사 승인이 최종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대행사가 승인 화면을 제출하면 담당자는 승인 대상 자료를 문제 광고 자료와 대조해 질문에 필요한 차이를 기재합니다. 소재만 승인되었다는 설명으로 연결화면의 문제까지 답변받았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에 묻는 질문과 담당 기관에 묻는 질문도 따로 작성합니다. 플랫폼에는 승인 대상과 플랫폼 조치의 내용을 묻고, 담당 기관에는 계약 관계와 광고 내용에 따른 병원 책임을 묻습니다. 어느 한쪽의 답변을 다른 쪽의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책임 문구와 기관 판단

계약서에 대행사가 광고 내용에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어도, 병원은 그 문구만으로 담당 기관의 판단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에 기재된 업무 약속과 의료광고 책임에 관한 공식 안내는 각각 설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담당자는 책임 문구를 삭제하거나 요약하지 말고 해당 조항과 업무 범위를 함께 전달합니다.

대행사가 계약을 근거로 병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과 기관에 물을 내용을 따로 작성합니다. 병원은 계약에 따른 제작 관계에서 해당 문구를 책임 판단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기관에 질문합니다. 이 상담을 병원과 대행사 사이의 계약 분쟁에 대한 답변으로 확대해서는 안 되며, 답변받은 범위만 내부에 공유합니다.

이어서 읽을 주제

병원 데이터 구조화는 계약, 제작 요청, 광고 자료 사이의 관계를 일관된 항목으로 관리하려는 담당자가 이어 읽을 주제입니다. 병원 정보 불일치 수정은 상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병원명이나 진료 안내가 문서마다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어 읽을 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