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광고를 만든 대행사의 처벌 여부

제작 사실과 처벌 판단의 차이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정해진 범위에서 의료인 등과 계약을 맺고 광고 장소를 대여하는 등의 의료광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실질적인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인 등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안내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이를 대행 업무가 가능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읽어야 하며, 위반 광고를 제작한 대행사에 대한 면책 안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표의 마지막 열은 안내에 답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를 내부 판단으로 채우지 말고 담당 기관에 전달할 질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관에 질문할 때도 광고 내용의 문제와 대행사의 처벌 대상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합니다.

치료경험담 정황의 해석 범위

보건복지부 안내는 광고대행사나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작성하도록 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설명합니다. 협찬이나 비용지원 표시를 통해 긍정적인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위반 내용으로 제시합니다. 이 설명은 요청 내용과 대가의 관계를 조사할 근거이며, 대행사의 처벌 요건을 따로 정리한 설명은 아닙니다.

같은 안내는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에 의료기관 정보가 자세히 담기고 금전 수령이나 의료기관의 부탁이 관련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설명합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표시 문구만 수집하지 말고 작성 요청이 있었는지, 무엇을 대가로 약속했는지, 게시까지 누가 관여했는지를 정리합니다. 광고에서 위반 정황을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행사의 처벌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여 사실 정리 순서와 준비 자료

기관에 질문하기 전에는 대행사가 맡은 업무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담당자는 업무 범위를 나타내는 문서와 실제 작업 기록을 연결하고, 실장은 불명확한 항목을 모아 추가 설명을 요청합니다. 아래 자료 목록은 병원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무 절차이며, 공식 제출 요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1. 대행사가 맡은 업무를 제작, 작성 요청, 비용 전달, 게시 작업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업무 설명에 적힌 내용과 실제 수행한 내용을 별도 칸에 기재합니다.
2. 작성 요청과 대가 지급, 게시 관여 사실을 광고별로 연결합니다. 요청자·수신자·요청 내용·지급 목적·게시 작업자를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범위로 기재합니다.
3. 담당 기관에 해당 대행사의 처벌 대상 여부와 판단 기준을 질문합니다. 답변에 필요한 사실이 부족하다면 어떤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자료 담당자는 각 기록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짧게 설명하고 원본 위치를 함께 기재합니다. 같은 광고에 관한 파일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이름을 통일합니다. 서로 다른 광고의 메시지와 지급 기록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면 요청과 대가의 연결을 잘못 설명할 수 있으므로 광고별 묶음을 유지합니다.

담당 기관에 전달할 질문 구성

질문은 대행사의 실제 행동을 먼저 설명한 뒤 처벌 대상 여부를 묻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단순히 대행사가 제작했다고 쓰기보다 문안을 전달받아 편집했는지,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했는지, 지급이나 게시 업무까지 수행했는지를 자료와 연결합니다. 그다음 해당 관여 사실에서 어떤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지 질문합니다.

요청 내용과 최종 게시물의 표현이 다르면 변경된 부분도 별도로 기재합니다. 내부 설명과 대행사의 설명이 서로 다를 때는 어느 쪽이 맞는지 임의로 결론 내리지 않고, 각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함께 전달합니다. 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기존 기록을 수정해 없애지 말고 새 설명을 추가합니다.

비용과 작성 요청의 연결 판단

대행 비용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치료경험담 작성의 대가가 지급됐다고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담당자는 지급 목적을 설명하는 문서와 작성 요청 기록이 서로 연결되는지 대조합니다. 비용 명칭만으로 목적을 확정하기 어렵다면 실제로 요구한 작업 내용과 지급 조건을 기관에 설명합니다.

제작비, 게시 작업비, 치료경험담 작성과 관련된 대가가 한 청구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항목별 설명을 확보합니다. 각 비용이 어떤 작업에 대응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전체 금액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급 내역과 요청 메시지가 다른 내용을 나타내면 그 차이를 질문 자료에 남깁니다.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도 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요청 당시 어떤 조건이 제시됐는지와 이후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금전 거래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지 말고, 다른 지원이나 혜택에 관한 약속이 기록에 있는지도 조사합니다.

게시 내용과 제작 기록의 연결

게시물의 협찬·비용지원 표시는 관여 경위를 조사할 단서이며, 작성 요청자를 확정하는 자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는 표시가 포함된 화면을 보존하고, 그 표현을 누가 제안하거나 전달했는지 관련 기록을 찾습니다. 표시가 없을 때도 요청 기록을 조사하기 전에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최종 게시물만으로는 대행사가 어느 표현을 작성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초 문안, 수정 요청, 전달 파일을 연결해 어느 단계에서 해당 표현이 생겼는지 기록합니다. 자료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추정한 작성자를 넣지 말고 작성 경위가 미확정이라고 표시합니다.

대행사가 게시 작업을 수행했다는 기록과 광고 내용의 작성 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설명합니다. 게시 담당자가 계정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구를 작성했다고 기재하면 관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관에는 작업별로 확보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 사실이 처벌 판단에 충분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처벌을 단정한 표현의 분리

내부 자료의 제목이나 파일 이름에도 처벌이 확정된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자는 대행사 처벌 확정 자료처럼 결론을 담은 이름 대신 광고 관여 사실 정리처럼 내용에 맞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최초 제보나 업무 보고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쓰였다면 원본은 보존하되, 질문용 문서에는 제보자의 주장임을 표시합니다.

대행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설명을 보냈더라도 그 문구를 기관의 판단으로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한 행동이 무엇인지와 책임에 관한 대행사의 의견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처벌받지 않는다는 대행사의 설명도 발언 주체와 근거를 기록하고, 담당 기관의 답변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을 주제

병원 정보 불일치 수정은 광고 내용의 문제와 별개로 공개된 정보의 오류를 정비해야 할 때 이어 읽을 주제입니다. 기관에 설명할 광고 화면과 현재 공개 정보가 다르다면 변경 경위를 정리해야 하므로, 정보 오류를 고치는 절차를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