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목록으로

인터넷 광고의 심의 대상 여부

인터넷 의료광고도 게재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배너가 별도 홍보물로 연결된다면 연결 화면까지 포함해 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인터넷 광고의 사전심의 판단 기준

핵심 답

인터넷 의료광고도 게재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배너가 별도 홍보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배너뿐 아니라 연결된 홍보물까지 포함해 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인터넷 광고라는 이름만으로 심의 대상이나 면제를 결정하지 말고, 광고를 게재할 매체와 심의에 포함할 내용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는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광고의 대상 조건을 매체 제공자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병원에서는 광고 제작사에 시안을 전달하기 전에 실제 게재 서비스와 위치를 특정하는 업무부터 진행합니다. 제작사가 사용하는 광고 상품명만 전달받았다면 어느 인터넷 매체에 광고가 게시되는지 추가로 요청합니다.

확인 항목공식 안내의 기준확인할 곳
인터넷 매체의 대상 조건광고가 게재되는 매체의 이용자 수 조건으로 판단해당 매체 제공자
병원 개별 계정의 이용 규모대상 매체라면 개별 계정의 이용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매체 제공자의 대상 조건 안내
홈페이지용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홈페이지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음매체 제공자와 해당 심의기구
배너와 연결 홍보물별도 홍보물로 연결되면 전체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판단해당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표의 이용자 수 조건은 병원이 자체 계정의 방문 실적을 제출해 대신 판단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매체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에 관해 안내한 내용을 확보하고, 조건의 세부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질문으로 남깁니다. 광고 내용을 심의받을 때는 병원 종별에 맞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필요한 범위를 묻습니다.

홈페이지용 계정과 면제 판단의 차이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홈페이지로 사용해도 그 용도만으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는 해당 광고가 게시되는 인터넷 매체의 대상 조건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명합니다. 병원 소개를 주로 게시하는 계정이라는 내부 설명과 매체의 대상 조건은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질문할 때는 ‘병원 홈페이지입니다’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이름과 광고를 게시할 위치를 전달합니다. 계정 소개 문구에 홈페이지라는 표현이 있어도 이를 면제 근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별 게시물이 어떤 성격인지와 이용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매체에 관한 답변이 그 문제까지 해결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게재 매체부터 광고 범위까지의 순서

병원 실장은 게재 매체를 정리할 담당자와 광고 자료를 취합할 담당자를 정합니다. 한 사람이 업무를 맡더라도 매체 조건에 관한 답변과 심의에 제출할 광고 자료를 별도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다음 순서는 병원 내부 준비 절차이며, 심의기구가 정한 접수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가 게시될 인터넷 서비스와 게재 위치를 기재합니다. 외부 대행사가 운영한다면 실제 게시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2. 담당자는 매체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사전심의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묻습니다. 답변에 적용되는 서비스 범위와 답변의 근거가 함께 전달됐는지 대조합니다.
  3. 광고 자료 담당자는 배너와 클릭 후 연결되는 홍보물을 함께 취합합니다. 해당 심의기구에 전체 구성을 전달하고 심의에 포함할 범위와 제출 자료를 질문합니다.

자료를 취합할 때는 파일 이름만으로 내용을 식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배너 이미지에는 연결되는 홍보물의 자료 이름을 함께 기재하고, 연결 화면에는 어느 배너에서 접속하는지 표시합니다. 병원 담당자와 제작사가 서로 다른 화면을 기준으로 질문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내부 작업입니다.

광고 구성별 준비 자료

인터넷 광고 구성심의 범위에서 검토할 부분추가 확인 사항
배너 이미지와 문구이용자가 처음 접하는 광고 내용실제 게재 시안과 제출 자료의 일치 여부
클릭 후 별도 홍보물배너와 함께 전체 광고를 이루는 내용연결 화면의 전체 내용을 전달하는 자료 형식
연결 홍보물의 내부 구성처음 화면 아래에 이어지는 광고 내용접힌 영역 등 제출 자료에서 빠질 수 있는 내용
홍보물에서 이어지는 추가 이동접수 자료만으로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부분해당 심의기구에 설명할 이동 구조와 포함 범위

보건복지부 가이드는 별도 홍보물로 연결되는 배너의 경우 두 내용을 합한 전체 의료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추가 이동이나 화면 내부 요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는 담당자가 임의로 확정하지 않고 해당 심의기구에 묻습니다. 표의 추가 항목은 광고 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준비 자료이며, 모든 화면 요소에 같은 제출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작사는 이미지 시안과 연결 홍보물의 문안을 병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담당자는 내용이 비어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연결 화면이 아직 제작 중이라면 완성된 부분과 미정인 부분을 나눠 기재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완성 홍보물의 심의 범위까지 정해졌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첫 화면만 제출하는 오류

연결 홍보물의 첫 화면만 자료로 만들면 심의 범위를 질문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실제 화면을 따라 내려가며 이어지는 문구와 이미지를 취합하고, 화면 조작 뒤 나타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위치를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제출 형식을 정하는 안내가 아니라 병원이 광고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입니다.

연결 화면의 첫 문단이 병원 소개라고 해서 그 아래의 진료 홍보 내용을 자료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같은 화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소의 심의상 취급을 담당자가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자료에는 해당 요소의 내용과 위치를 남기고,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만 질문 목록에 기재합니다.

배너 문구와 홍보물 문안을 서로 다른 담당자가 관리한다면 자료 취합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제작사는 그 시점의 화면을 전달하고, 병원 담당자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질문했는지 기록합니다. 문안이 미정인 상태와 자료 취합이 끝난 상태를 섞으면 심의기구의 답변이 어느 내용에 관한 것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매체 답변과 범위 답변의 기록

매체 제공자의 답변은 해당 서비스의 대상 조건을 판단하는 자료로 기록합니다. 심의기구의 답변은 제출할 광고 구성과 심의 범위에 관한 자료로 연결합니다. 담당자는 답변마다 질문한 대상과 해결되지 않은 항목을 함께 기재해, 한 기관의 답변을 다른 문제의 결론으로 사용하는 일을 피합니다.

예를 들어 매체의 대상 조건에 관한 회신에는 배너와 연결 홍보물의 제출 방법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회신 내용을 확대해 해석하지 않고 남은 항목을 심의기구에 질문합니다. 기관이 추가 설명을 요청하면 기존 질문 자료에 설명을 보완하고, 답변이 적용되는 광고 구성을 다시 명시합니다.

내부 기록에는 답변 내용을 옮겨 쓰는 것과 병원의 업무 결정을 나눠 기재합니다. 기관이 안내한 사항은 출처와 함께 남기고, 병원에서 추가로 준비하기로 한 자료는 내부 준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기록 방식은 공식 접수 요건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름만 전달하는 오류

서로 다른 위치를 하나의 상품으로 계약했다면 계약 명칭만으로 질문 대상을 묶지 않습니다. 위치별 설명을 정리하고, 매체 제공자의 답변이 어느 위치에 적용되는지 명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위치는 판단 완료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체 제공자가 대상 여부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를 비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질문한 서비스와 회신되지 않은 사항을 정리해 해당 심의기구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묻습니다. 대행사가 관련 안내를 확보했다면 출처를 함께 요청합니다.

대행사가 심의를 맡으면 병원은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합니까?

병원은 대행사가 실제로 제출한 광고 구성과 질문 내용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이 생각한 범위와 접수된 범위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범위에 관한 회신도 제출 자료와 연결해 전달받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연결 홍보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담당자는 접속 제한이 있다는 사실과 제한 뒤 나타나는 홍보 내용을 질문 자료에 기재합니다. 심의기구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묻습니다. 열람을 돕기 위해 환자 정보나 개인 계정의 비밀번호를 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외부 업체가 연결 화면의 자료 전달을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은 자료 이용 권한과 전달 가능한 형식을 해당 업체에 요청해야 합니다. 전체 광고를 설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상태로 준비를 완료했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자료 제공 범위가 불명확하면 병원 실장이 업체와 협의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심의 범위에 관한 답변을 제작사에도 전달해야 합니까?

제작사가 제출 자료를 만드는 업무를 맡았다면 관련 답변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는 전달할 때 병원이 임의로 요약한 결론만 보내지 않고 답변이 적용되는 질문 자료도 함께 공유합니다. 기관의 안내와 병원의 제작 요청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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