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 대응

문제가 제기된 광고와 전달받은 내용부터.

지적받은 광고와 통지 내용을 연결하고, 수정 전후 모습과 회신 기한을 한곳에 남깁니다.

광고 상담하기
01

문제 화면 보존

게시 주소와 발견 시점, 지적된 문구를 고치기 전에 먼저 캡처합니다.

02

요청 사항 구분

전달받은 문서에서 요청 내용과 제출 자료, 기한을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03

수정 이후 관리

어떤 광고를 언제 고쳤는지 남기고, 비슷한 표현이 쓰인 다른 게시물도 함께 찾아냅니다.

위반 지적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1. 현재 모습 저장

    지적받은 광고를 고치기 전에 주소와 캡처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2. 통지 문서 읽기

    통지 문서에서 요구 사항과 회신 기한을 항목으로 나눕니다.

  3. 같은 문구 찾기

    다른 매체와 게시물에 같은 문구가 남아 있는지 함께 찾습니다.

  4. 회신 준비

    고친 화면과 수정 일자를 묶어 병원이 회신에 쓸 문서로 전달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남기는 기록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광고 수정과 회신 준비에 쓸 문서를 드립니다.

  • 지적 내용·게시 화면 연결표
  • 요청 자료와 회신 기한 목록
  • 수정 전후 비교와 날짜 기록

위반 대응 상담에 필요한 자료

  • 통지 또는 문의를 전달받은 문서
  • 문제가 제기된 광고 주소와 파일
  • 기존 검토 문서와 수정 이력

자주 묻는 질문

통지 문서의 일부만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요청 내용과 기한, 대상 광고가 보이도록 보내 주세요. 빠진 정보는 별도 질문 목록으로 드립니다.

어떤 대응까지 진행하나요?

광고 수정과 회신 준비 가운데 맡기실 업무를 협의합니다. 기관에 낼 의견서처럼 법률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병원 담당자에게 따로 전달합니다.

위반 대응,
지적받았을 때 읽을 글.

위반 유형별 대응과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범위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초기화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규정을 지키며 병원을 알릴 수 있는 범위

병원을 알리는 일을 모두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정보 제공 목적만으로 의료광고 판단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게시 맥락과 주장에 맞는 근거자료, 거짓된 인상을 함께 따져 알릴 범위를 정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의료광고 규정이 담긴 법률

의료광고 규정의 중심은 의료법입니다. 법률·시행령·의료광고 사전 심의기준의 관계를 나누어 읽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별 광고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의료광고 관련 지침을 확인하는 곳

의료광고 지침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를 기본 자료로 삼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질문에 맞는 안내를 찾아 확인합니다. 자료별 확인 경로와 병원 담당자가 준비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의료광고를 관리하는 기관과 역할

의료광고 관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의 안내자료 마련, 각 협회 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점검·처분 담당 기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바뀐 의료광고 규정을 병원이 아는 경로

병원은 가이드 개정 발간을 알리는 심의기구 공지와 심의기준 변경 안내로 바뀐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경 소식을 읽은 뒤 게시글 작성과 심의 신청 전에 적용할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진료과별 광고 규정 차이의 유무

진료과마다 별개의 광고 규정이 있다고 판단하기보다 의료광고의 공통 제한을 먼저 적용합니다. 광고에 담을 진료과목과 자격은 해당 분야 안내의 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병원 안에서 광고 규정을 챙길 사람 정하기

병원 광고 규정 업무는 직함보다 게시 맥락에 접근하고 의료 근거를 확보하며 심의기구와 연락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맡깁니다. 담당자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은 원장·진료 담당자에게 연결하도록 역할을 정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광고 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본 규정

광고 담당자는 의료서비스 정보의 범위, 후기의 대가 관계와 이해관계 표시, 게시물별 심의와 승인 후 변경을 나누어 적용해야 합니다. 제작안과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심의기구의 기준 변경 안내까지 확인합니다.

받은 통지 문서와 해당 광고 주소를 알려 주세요.

기한이 나온 부분을 함께 보내 주시면 회신 일정에 맞춰 작업 순서를 정합니다.

광고 작업 상담 02-1661-9399문의 내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