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 대응

문제가 제기된 광고와 전달받은 내용부터.

지적받은 광고와 통지 내용을 연결하고, 수정 전후 모습과 회신 기한을 한곳에 남깁니다.

광고 상담하기
01

문제 화면 보존

게시 주소와 발견 시점, 지적된 문구를 고치기 전에 먼저 캡처합니다.

02

요청 사항 구분

전달받은 문서에서 요청 내용과 제출 자료, 기한을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03

수정 이후 관리

어떤 광고를 언제 고쳤는지 남기고, 비슷한 표현이 쓰인 다른 게시물도 함께 찾아냅니다.

위반 지적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1. 현재 모습 저장

    지적받은 광고를 고치기 전에 주소와 캡처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2. 통지 문서 읽기

    통지 문서에서 요구 사항과 회신 기한을 항목으로 나눕니다.

  3. 같은 문구 찾기

    다른 매체와 게시물에 같은 문구가 남아 있는지 함께 찾습니다.

  4. 회신 준비

    고친 화면과 수정 일자를 묶어 병원이 회신에 쓸 문서로 전달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남기는 기록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광고 수정과 회신 준비에 쓸 문서를 드립니다.

  • 지적 내용·게시 화면 연결표
  • 요청 자료와 회신 기한 목록
  • 수정 전후 비교와 날짜 기록

위반 대응 상담에 필요한 자료

  • 통지 또는 문의를 전달받은 문서
  • 문제가 제기된 광고 주소와 파일
  • 기존 검토 문서와 수정 이력

자주 묻는 질문

통지 문서의 일부만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요청 내용과 기한, 대상 광고가 보이도록 보내 주세요. 빠진 정보는 별도 질문 목록으로 드립니다.

어떤 대응까지 진행하나요?

광고 수정과 회신 준비 가운데 맡기실 업무를 협의합니다. 기관에 낼 의견서처럼 법률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병원 담당자에게 따로 전달합니다.

위반 대응,
지적받았을 때 읽을 글.

위반 유형별 대응과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범위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초기화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진료 과정 안내의 광고 규정 해당 여부

진료 과정 안내는 안내라는 이름만으로 의료광고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게시 목적과 전체 맥락을 판단하고, 환자의 치료단계나 진료 경험이 효과·예후를 광고하는 내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치료 전 주의사항 안내문과 광고의 경계

치료 전 주의사항 안내문은 제목만으로 광고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제공 목적과 실제 내용·게시형태·연관 게시물을 함께 검토하고, 광고에 주의사항이 포함된 경우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건강 강좌 안내를 광고로 보는지 여부

건강 강좌 안내는 이름만으로 광고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 공유 목적과 진료 홍보가 결합된 내용을 가리고, 개별 안내문은 심의기구·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병원 소식지에 광고 규정이 미치는 범위

병원 소식지도 명칭만으로 광고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황·의학정보와 의료진·시설·진료 소개의 목적을 내용별로 판단하고,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행·배포 형태에 따른 사전심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환자가 병원광고에서 믿는 부분

공식 안내만으로 환자가 병원광고의 무엇을 믿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치료효과 설명, 후기와 추천, 자격과 인증 표시에서 환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상과 실제 의미를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광고로 생긴 기대와 실제가 다를 때 생기는 일

광고로 생긴 기대와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나 배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의 전체적 인상과 실제의 차이를 정리해 치료효과 오인, 거짓·과장, 부작용 정보 누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광고 기본과 의료광고의 범위

광고를 보고 온 환자에게 다시 설명할 내용

광고를 보고 온 환자에게는 기대한 효과와 실제 진료내용의 범위, 보장할 수 없는 결과와 관련 부작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내원 후 설명과 별개로 광고 자체의 보완 필요성도 판단합니다.

광고 위반 유형과 대응

위반 판정 사례를 확인하는 곳

위반 사례는 보건복지부의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에서 확인합니다. 위반유형별 사례와 참고사례를 찾고, 심의기구의 다빈도 수정요청 안내는 별도 자료로 읽습니다.

받은 통지 문서와 해당 광고 주소를 알려 주세요.

기한이 나온 부분을 함께 보내 주시면 회신 일정에 맞춰 작업 순서를 정합니다.

광고 작업 상담 02-1661-9399문의 내용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