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위반 대응

문제가 제기된 광고와 전달받은 내용부터.

지적받은 광고와 통지 내용을 연결하고, 수정 전후 모습과 회신 기한을 한곳에 남깁니다.

광고 상담하기
01

문제 화면 보존

게시 주소와 발견 시점, 지적된 문구를 고치기 전에 먼저 캡처합니다.

02

요청 사항 구분

전달받은 문서에서 요청 내용과 제출 자료, 기한을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03

수정 이후 관리

어떤 광고를 언제 고쳤는지 남기고, 비슷한 표현이 쓰인 다른 게시물도 함께 찾아냅니다.

위반 지적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

  1. 현재 모습 저장

    지적받은 광고를 고치기 전에 주소와 캡처를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2. 통지 문서 읽기

    통지 문서에서 요구 사항과 회신 기한을 항목으로 나눕니다.

  3. 같은 문구 찾기

    다른 매체와 게시물에 같은 문구가 남아 있는지 함께 찾습니다.

  4. 회신 준비

    고친 화면과 수정 일자를 묶어 병원이 회신에 쓸 문서로 전달합니다.

대응 과정에서 남기는 기록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고, 광고 수정과 회신 준비에 쓸 문서를 드립니다.

  • 지적 내용·게시 화면 연결표
  • 요청 자료와 회신 기한 목록
  • 수정 전후 비교와 날짜 기록

위반 대응 상담에 필요한 자료

  • 통지 또는 문의를 전달받은 문서
  • 문제가 제기된 광고 주소와 파일
  • 기존 검토 문서와 수정 이력

자주 묻는 질문

통지 문서의 일부만 전달해도 되나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요청 내용과 기한, 대상 광고가 보이도록 보내 주세요. 빠진 정보는 별도 질문 목록으로 드립니다.

어떤 대응까지 진행하나요?

광고 수정과 회신 준비 가운데 맡기실 업무를 협의합니다. 기관에 낼 의견서처럼 법률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병원 담당자에게 따로 전달합니다.

위반 대응,
지적받았을 때 읽을 글.

위반 유형별 대응과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범위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초기화
광고 위반 유형과 대응

이미 퍼진 광고 게시물의 정리

이미 퍼진 광고 게시물은 원본 삭제만으로 정리를 끝내지 않고, 파생 게시물의 내용·게시 맥락·관리 주체까지 나누어 관리합니다. 게시물별 정리 상태를 기록하고 개별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광고 위반 유형과 대응

위반 사실을 환자에게 알릴지 정하는 기준

위반 사실을 모든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표·정정광고 명령과 안전·선택에 영향을 준 정보 누락을 나누어 담당 기관에 환자 안내의 필요성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광고 위반 유형과 대응

위반 뒤 재발 방지 대책 세우기

위반 뒤 재발 방지 대책은 문제별 변경 내용과 적용 광고, 완료 자료를 연결해 수립합니다. 심의 필요 여부와 승인본 변경에 관한 질문은 심의기구에 전달할 사항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광고 위반 유형과 대응

대행사가 만든 위반 광고와 병원의 책임

보건복지부 안내는 계약에 따라 대행사가 만든 의료광고의 위반 책임을 의료인등에게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병원은 제작 관계와 실제 광고 주체, 문제 내용을 정리해 담당 기관에 책임을 문의해야 합니다.

광고 위반 유형과 대응

대행사 계약서에 광고 규정 준수 조항을 넣을지 정하는 기준

대행사가 광고 제작·심의 신청·수정을 맡는다면 규정 준수 조항으로 업무와 병원의 확인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법적 필수 조항이나 병원의 책임을 넘기는 장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광고 위반 유형과 대응

규정을 모르는 대행사와 일할 때의 대응

대행사가 규정을 모르면 설명만으로 게시를 결정하지 않고, 심의 대상 판단 근거와 승인본·수정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항목은 실제 시안과 함께 심의기구에 확인합니다.

광고 위반 유형과 대응

대행사 광고를 병원이 검토하지 않을 때의 위험

대행사 광고를 병원이 검토하지 않으면 게시물의 의료광고 여부, 승인 뒤 변경, 대가 표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매체 검토 통과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위험과 병원이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광고 위반 유형과 대응

몇 년 전 올린 광고 글이 문제가 되는지 가르는 기준

몇 년 전 올린 광고 글도 게시 연도만으로 문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게시물별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심의·변경 이력, 의료기관 상황 및 심의기준 변경에 따른 쟁점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통지 문서와 해당 광고 주소를 알려 주세요.

기한이 나온 부분을 함께 보내 주시면 회신 일정에 맞춰 작업 순서를 정합니다.

광고 작업 상담 02-1661-9399문의 내용 작성